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

Ⅰ. 최근 해저 케이블 사보타주의 사례와 동향 2

1. 해저 케이블 공격의 유형과 사례 2

2. 최근 해저 케이블 사보타주 현황 4

Ⅱ. 회색지대의 국제법적 해석 7

1. 회색지대 전략 혹은 충돌의 정의 7

2. 해저 케이블 사보타주의 회색지대 전략으로서의 유용성 8

Ⅲ. 현 국제법 체제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해저 케이블 10

1. 1884년 해저케이블보호협약 10

2. 1958년 공해에 관한 협약 10

3.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1

Ⅳ.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의 전략 13

1. 다자협력체계 구축 13

2. 공동복구 및 예방조치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13

3. 케이블 보호 구역 설정 14

4.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15

5. 국내적 현황 및 대응 15

〈표 1〉 최근 해저 케이블 절단 사례 6

〈표 2〉 한국의 현재 국제 해저 케이블 연결 현황(2025.05.11 기준) 16

〈그림 1〉 최근 해저 케이블 절단 지점 5

〈그림 2〉 한국의 국제 해저 케이블 현황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