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의 저강도 도발전략은 대남 적대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역량을 모아 2025년 도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임
- 전략적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배경에는 북러 밀착이 있음
- 2025년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 짓는 연도이자 노동당 창건 80주년이며 트럼프 정부 출범 첫 해이기에, 북한은 어느 때보다 더욱 거친 대남 및 대미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임
□ 북한은 2024년 상반기에는 전략도발을 다수 실행한 반면 하반기부터는 저강도 대남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중심으로 군사활동을 펼쳐왔다고 평가함
- 각종 무기체계 개발 : 2024년 북한은 전략무기의 개발성공보다는 핵무기의 양산능력을 과시하는데 더욱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임
- 저강도 대남도발의 증가 : 미사일 외에도 연초부터 NLL 일대에서의 해상포격훈련, 오물풍선의 잇단 살포, 접경지대에서의 대남방송, GPS 공격 등의 도발이 지속됨
-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우크라이나 파병 : 전략적 역량축적이 가능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북-러 밀착과 우크라이나 전쟁지원에 집중함
□ 2025년에도 북한은 군사분야의 성과를 제시하며 김정은 정권강화를 추구할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함
- 군사분야로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할 것임
-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전쟁에 끼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선전하는 한편,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위협을 극대화하면서 자신의 협상력을 높이고자 할 수 있음
- 2025년은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약속했던 과제들이 2025년까지는 모두 마무리되어야 함
-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는 김정은에게 2025년의 북한군 활동과 군수산업은 자신의 정치적 승리를 포장하기 최적의 소재로 활용될 것임
□ 한국 정부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어야 함
-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미국과 공유하며, 미국이 북핵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섣부르게 핵군축을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2025년 북한의 전략적 선택은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이 핵심변수가 될 것임
- 현재 권한대행체제에서 지휘통제가 약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시대응과 조율이 중요한 한미동맹 업무는 기존의 정책기조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
- 상대에 맞게 대화와 군사적 억제력을 사용하면서 ‘원칙에 의한 대응’과 ‘힘에 바탕한 평화’를 지속해 나가야 함
- 이러한 기조를 잃는다면 2025년은 북한의 전략적 승리로 끝날 수도 있음
- 전략적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배경에는 북러 밀착이 있음
- 2025년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 짓는 연도이자 노동당 창건 80주년이며 트럼프 정부 출범 첫 해이기에, 북한은 어느 때보다 더욱 거친 대남 및 대미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임
□ 북한은 2024년 상반기에는 전략도발을 다수 실행한 반면 하반기부터는 저강도 대남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중심으로 군사활동을 펼쳐왔다고 평가함
- 각종 무기체계 개발 : 2024년 북한은 전략무기의 개발성공보다는 핵무기의 양산능력을 과시하는데 더욱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임
- 저강도 대남도발의 증가 : 미사일 외에도 연초부터 NLL 일대에서의 해상포격훈련, 오물풍선의 잇단 살포, 접경지대에서의 대남방송, GPS 공격 등의 도발이 지속됨
-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우크라이나 파병 : 전략적 역량축적이 가능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북-러 밀착과 우크라이나 전쟁지원에 집중함
□ 2025년에도 북한은 군사분야의 성과를 제시하며 김정은 정권강화를 추구할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함
- 군사분야로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할 것임
-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전쟁에 끼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선전하는 한편,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위협을 극대화하면서 자신의 협상력을 높이고자 할 수 있음
- 2025년은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약속했던 과제들이 2025년까지는 모두 마무리되어야 함
-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는 김정은에게 2025년의 북한군 활동과 군수산업은 자신의 정치적 승리를 포장하기 최적의 소재로 활용될 것임
□ 한국 정부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어야 함
-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미국과 공유하며, 미국이 북핵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섣부르게 핵군축을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2025년 북한의 전략적 선택은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이 핵심변수가 될 것임
- 현재 권한대행체제에서 지휘통제가 약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시대응과 조율이 중요한 한미동맹 업무는 기존의 정책기조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
- 상대에 맞게 대화와 군사적 억제력을 사용하면서 ‘원칙에 의한 대응’과 ‘힘에 바탕한 평화’를 지속해 나가야 함
- 이러한 기조를 잃는다면 2025년은 북한의 전략적 승리로 끝날 수도 있음
목차
목차
2024년 북한의 군사동향 2
2025년의 북한 군사활동 7
우리의 안보에의 영향과 정책적 함의 9
〈표 1〉 2024년 북한 미사일 시험현황 4
〈그림 1〉 북한 미사일 발사동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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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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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024년 군사동향과 2025년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