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제1장 서론 32

1. 추진 배경 33

가. 음악산업의 주요 동향 33

나.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추진 35

다. 음악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연구의 필요성 38

2. 목적 및 범위 39

가. 연구의 목적 39

나. 연구의 범위 39

3. 주요 추진내용 40

가. 업계 자문회의 40

나. 기초자료의 수집 41

다. 수요 조사 41

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42

제2장 음악산업 현황 및 특징 43

1. 글로벌 음악산업 동향 44

가. 음악산업 규모 44

나. 주요 동향 46

2. 글로벌 음악산업 세제지원 49

가. 미국의 주요 사례 49

나. 캐나다의 주요 사례 54

다. 유럽의 주요 사례 55

3. 국내 음악산업 현황 58

가. 국내 음악산업 규모 58

4. 국내 음악산업 주요 이슈 60

가. 글로벌 영향력 60

나. 음반 매출의 증가 62

다. 공연의 활성화 64

5. 관계자 인터뷰 65

6. 주요 시사점 74

가. 산업의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지원 필요 74

나. 글로벌 음악제작 지원제도에 부합하는 지원 정책 필요 74

다. 지원 범위 76

제3장 수요 조사 78

1. 조사 개요 79

가. 모집단 79

나. 표본 설계 79

다. 회수 현황 79

라. 유의 사항 80

2. 일반 현황 81

가. 최근 5년간의 재무 현황(평균) 81

나. 인력 구성 현황 86

다. 전속계약 연예인 현황 89

3. 음악 제작비용 92

가. 음악제작비 비용 항목 92

나. 최근 5년간의 음악 제작 비용 현황(평균) 94

다. 주력 분야별 제작 현황 102

라. 수익 현황 118

마. 수출 현황 123

바. 제작비 확보 방식 127

4. 조세 지원 129

가. 조세지원제도 신청 및 수혜 현황 129

나. 조세지원시 향후 의향 150

5. 시사점 153

가. 일반 현황 153

나. 음악 제작비용 153

다. 조세 지원 154

제4장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55

1. 이론적 배경 156

2. 음악콘텐츠 제작비 투자기준선 전망 164

가. 음악콘텐츠 제작비 투자 추이 164

나. 음악분야 콘텐츠 제작투자 기준선 전망 164

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166

4. 비용편익분석 결과 180

가. 음악콘텐츠 제작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180

나. 음악산업 요소별 분석 181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82

1. 요약 및 결론 183

가. 음악산업 현황 183

나. 수요조사 184

다. 경제적 파급효과 185

2. 음악분야 조세지원의 타당성 및 시사점 186

가. 콘텐츠 재화의 특성 186

나. 음악콘텐츠 재화의 특성 192

다. 세제 지원의 현실적인 근거 195

라. 세제 지원의 이론적인 근거 200

3. 음악분야 조세지원제도 설계 방안 204

가. 개요 204

나. 구성 방안 206

참고문헌 207

[부록 1] 조사 설문지 214

[부록 2] 해외 조세지원제도 221

판권기 267

표 1-1. 음악콘텐츠 조세제도 지원 관련 주요 추진 경과 35

표 1-2. 조세특례제한법 내 주요 내용 현황 38

표 1-3. 자문회의 추진 40

표 1-4. 조사 내용 41

표 2-1. 음악산업규모 총괄 58

표 2-2. 중분류별 음악산업 매출액(제작/공연)(2019~2022) 59

표 2-3. 2023~24년 분기별 음악산업 매출액, 수출액, 종사자 수 59

표 2-4. 2018년 이후 우리나라 음반 총 판매량 62

표 2-5. 2018년~2023년 연도별 음반판매량 Top10 63

표 2-6. 2019년 이후 우리나라 대중음악분야 공연 통계 64

표 2-7. 음악 제작비용 요소 76

표 3-1. 조사 모집단 현황 79

표 3-2. 조사 목표 표본 79

표 3-3. 조사 완료 현황 79

표 3-4. 매출액 81

표 3-5. 수출액 82

표 3-6. 영업이익 83

표 3-7. 영업외 소득 84

표 3-8. 법인세 85

표 3-9. 전체 인력 현황 86

표 3-10. 정규직 현황 87

표 3-11. 비정규직 현황 88

표 3-12. 전속계약 전체 현황 89

표 3-13. 전속계약 연예인 현황 90

표 3-14. 전속계약 연습생 현황 91

표 3-15. 음악 제작시 실제 지출되는 비용 항목 93

표 3-16. 전체 지출 금액 94

표 3-17. 내부 인건비 95

표 3-18. 외부 용역비(과학기술결합) 96

표 3-19. 외부 용역비(비 과학기술) 97

표 3-20. 재료비 98

표 3-21. 라이선스 99

표 3-22. 장비/시설의 구매 대여비 100

표 3-23. 기타 101

표 3-24. 제작하는 음악의 주력 분야 102

표 3-25. 음반 제작 건수 103

표 3-26. 음원 제작 건수 104

표 3-27. MV 제작 건수 105

표 3-28. 국내 공연 제작 건수 106

표 3-29. 해외 공연 제작 건수 107

표 3-30. 음반 제작 한 건당 투입 인원 108

표 3-31. 음원 한 건당 투입 인원 109

표 3-32. MV 한 건당 투입 인원 110

표 3-33. 국내 공연 한 건당 투입 인원 111

표 3-34. 해외 공연 한 건당 투입 인원 112

표 3-35. 음반 제작 기간 113

표 3-36. 음원 제작 기간 114

표 3-37. MV 제작 기간 115

표 3-38. 국내 공연 제작 기간 116

표 3-39. 해외 공연 제작 기간 117

표 3-40. 음반 수익 현황 118

표 3-41. 음원 수익 현황 119

표 3-42. MV 수익 현황 120

표 3-43. 국내 공연 수익 현황 121

표 3-44. 해외 공연 수익 현황 122

표 3-45. 수출의 형태 123

표 3-46. 음반 평균 수출액 124

표 3-47. 음원 평균 수출액 125

표 3-48. 해외 공연 평균 수출액 126

표 3-49. 제작비 확보 방식 127

표 3-50. 제작비 확보 방식별 평균 비중 128

표 3-5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신청 여부 129

표 3-5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신청하지 않은 이유 130

표 3-5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수혜 여부 131

표 3-5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혜택 받지 못한 이유 132

표 3-5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 신청 여부 133

표 3-5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 신청하지 않은 이유 134

표 3-5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 수혜 여부 135

표 3-5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 혜택 받지 못한 이유 136

표 3-59. 연구개발 세액공제 - 신청 여부 137

표 3-60. 연구개발 세액공제 - 신청하지 않은 이유 138

표 3-61. 연구개발 세액공제 - 수혜 여부 139

표 3-62/표 3-59. 연구개발 세액공제 - 혜택 받지 못한 이유 140

표 3-63.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신청 여부 141

표 3-64.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신청하지 않은 이유 142

표 3-6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수혜 여부 143

표 3-66.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혜택 받지 못한 이유 144

표 3-67. 통합투자세액공제 - 신청 여부 145

표 3-68. 통합투자세액공제 - 신청하지 않은 이유 146

표 3-69. 통합투자세액공제 - 수혜 여부 147

표 3-70. 통합투자세액공제 - 혜택 받지 못한 이유 148

표 3-71.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여건 향상에 도움이 된 정도 149

표 3-72. 조세지원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용 10% 감소시 추가 투자 규모 150

표 3-73. 조세지원을 통해 제작비용 10% 감소시 신규 고용 의향 151

표 3-74. 추가 고용 가능 규모 152

표 4-1. 법인세 납세 의무자 160

표 4-2. 법인세 과세 소득 160

표 4-3.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체계 161

표 4-4. 법인세 세액공제 162

표 4-5. 음악콘텐츠 제작비 투자 추이: 2019~2023 164

표 4-6. 음악콘텐츠 제작비 기준선 전망 165

표 4-7. 기업규모별 법인세율 및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167

표 4-8. 기업규모 별 음악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의한 자본의 사용자비용 인하율 169

표 4-9. 음악 산업 기업규모별 콘텐츠 제작비 기준선 전망: 2025년 170

표 4-10. 음악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의한 투자 증가액: 2025년 172

표 4-11. 음악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의한 투자 증가액: 2026년 172

표 4-12. 음악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의한 투자 증가액: 2027년 173

표 4-13. 음악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의한 투자 증가액: 2028년 173

표 4-14. 음악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의한 투자 증가액: 2029년 173

표 4-15. 음악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의한 투자증가 규모 174

표 4-16. 음악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의한 부가가치유발효과 추정 결과 175

표 4-17. 음악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의한 생산유발효과 추정 결과 176

표 4-18. 음악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의한 취업유발효과 추정 결과 177

표 4-19. 음악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제적 파급효과(경상가치) 179

표 4-20. 음악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비용편익분석 결과(현재가치) 180

표 4-21. 음악산업별 요소들의 편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181

표 4-22. 음악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비용편익분석 결과(현재가치) 181

표 5-1. 권리유형별 음악 저작권료 징수액 194

표 5-2. 콘텐츠산업의 수출입액 현황 197

표 5-3. 음악산업 총괄 198

그림 1-1. IFPI GLOBAL ARTIST CHART 2023 33

그림 2-1. K-POP Radar, 전세계 K-POP 인기 아티스트 60

그림 2-2. K-POP Radar, 전세계 K-POP 인기 국가 61

그림 3-1. 매출액 81

그림 3-2. 수출액 82

그림 3-3. 영업이익 83

그림 3-4. 영업외 소득 84

그림 3-5. 법인세 85

그림 3-6. 전체 인력 현황 86

그림 3-7. 정규직 현황 87

그림 3-8. 비정규직 현황 88

그림 3-9. 전속계약 전체 현황 89

그림 3-10. 전속계약 연예인 현황 90

그림 3-11. 전속계약 연습생 현황 91

그림 3-12. 음악 제작시 실제 지출되는 비용 항목(상위 5개) 92

그림 3-13. 전체 지출 금액 94

그림 3-14. 내부 인건비 95

그림 3-15. 외부 용역비(과학기술결합) 96

그림 3-16. 외부 용역비(비 과학기술) 97

그림 3-17. 재료비 98

그림 3-18. 라이선스 99

그림 3-19. 장비/시설의 구매 대여비 100

그림 3-20. 기타 101

그림 3-21. 제작하는 음악의 주력 분야 102

그림 3-22. 음반 제작 건수 103

그림 3-23. 음원 제작 건수 104

그림 3-24. MV 제작 건수 105

그림 3-25. 국내 공연 제작 건수 106

그림 3-26. 해외 공연 제작 건수 107

그림 3-27. 음반 제작 한 건당 투입 인원 108

그림 3-28. 음원 한 건당 투입 인원 109

그림 3-29. MV 한 건당 투입 인원 110

그림 3-30. 국내 공연 한 건당 투입 인원 111

그림 3-31. 해외 공연 한 건당 투입 인원 112

그림 3-32. 음반 제작 기간 113

그림 3-33. 음원 제작 기간 114

그림 3-34. MV 제작 기간 115

그림 3-35. 국내 공연 제작 기간 116

그림 3-36. 해외 공연 제작 기간 117

그림 3-37. 음반 수익 현황 118

그림 3-38. 음원 수익 현황 119

그림 3-39. MV 수익 현황 120

그림 3-40. 국내 공연 수익 현황 121

그림 3-41. 해외 공연 수익 현황 122

그림 3-42. 수출의 형태 123

그림 3-43. 음반 평균 수출액 124

그림 3-44. 음원 평균 수출액 125

그림 3-45. 해외 공연 평균 수출액 126

그림 3-46. 제작비 확보 방식 127

그림 3-47. 제작비 확보 방식별 평균 비중 128

그림 3-4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신청 여부 129

그림 3-4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신청하지 않은 이유 130

그림 3-5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수혜 여부 131

그림 3-5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혜택 받지 못한 이유 132

그림 3-5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 신청 여부 133

그림 3-5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 신청하지 않은 이유 134

그림 3-5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 수혜 여부 135

그림 3-5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 혜택 받지 못한 이유 136

그림 3-56. 연구개발 세액공제 - 신청 여부 137

그림 3-57. 연구개발 세액공제 - 신청하지 않은 이유 138

그림 3-58. 연구개발 세액공제 - 수혜 여부 139

그림 3-59.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신청 여부 141

그림 3-60.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신청하지 않은 이유 142

그림 3-61.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수혜 여부 143

그림 3-62. 통합투자세액공제 - 신청 여부 145

그림 3-63. 통합투자세액공제 - 신청하지 않은 이유 146

그림 3-64. 통합투자세액공제 - 수혜 여부 147

그림 3-65.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여건 향상에 도움이 된 정도 149

그림 3-66. 조세지원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용 10% 감소시 추가 투자 규모 150

그림 3-67. 조세지원을 통해 제작비용 10% 감소시 신규 고용 의향 151

그림 3-68. 추가 고용 가능 규모 152

그림 4-1.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 159

그림 4-2. 음악콘텐츠 분야 세제지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개념도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