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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年著作権法改正の国会論議: レコード演奏・伝達権の創設に向けた課題

(2026년 저작권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논의: 음반 공연·전달권 신설에 따른 과제)
日本 參議院 2026-08-06

목차

１．はじめに


２．改正案の提出経緯


３．改正案の概要


４．主な国会論議


５．おわりに

해시태그

#저작권법개정 #음반연주전달권 #저작인접권 #음악산업 #이차사용료 #일본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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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年著作権法改正の国会論議: レコード演奏・伝達権の創設に向けた課題

(2026년 저작권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논의: 음반 공연·전달권 신설에 따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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