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6

요약표 4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9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9

가. 「공직선거법」 제191조 9

(1) 유효투표 다수 득표 기준(제191조제1항) 9

(2) 후보자 1인 시 무투표 당선(제191조제3항) 9

나. 입법배경 및 목적 10

(1) 입법배경 10

(2) 입법목적 12

다. 심의경과 12

라. 주요 내용 14

(1)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당선 기준 변경 14

(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 관련 규정 신설 14

(3)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최소 득표기준 신설 15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21

가. 제도의 개요 21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당선인 결정 21

(2) 후보자가 1인인 선거구 21

나. 입법목적의 유효성 분석 22

3. 자료와 분석방법 24

가. 자료 24

나. 분석방법 24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25

1. 의견수렴 대상 25

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입후보자 25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6

다. 시민단체 26

2. 주요 내용 26

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입후보자 26

(1) 양대 정당 후보자 26

(2) 소수정당 후보자 27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8

다. 시민단체 29

Ⅲ. 입법영향분석 31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31

가. 콩도르세 승자의 선출 31

나. 후보자 경쟁 구도의 변화 34

(1) 이탈리아 시장 선거 사례 34

(2) 우리나라 지방선거 현황 36

다. 진심투표의 활성화 38

라. 1차 투표와 2차 투표 간 최다 득표자의 변동 40

마. 1차 투표와 2차 투표 간 투표율 변동 41

바. 무투표 당선인 제도 폐지 42

2. 입법에 따른 소요비용 43

3. 대안적 입법 가능성 44

Ⅳ. 결론 46

참고문헌 47

판권기 53

[표 1]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입법례 13

[표 2] 신ㆍ구 조문 대비표 15

[표 3] 면담 대상자 현황 26

[표 4] 결선투표제에서 전략투표 유형 39

[그림 1] 역대 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경쟁률 및 양당 당선인 비율 23

[그림 2] 소선거구제 주요 선거방식의 효과 33

[그림 3] 2022년 이탈리아 시장선거 유효 후보자 수 및 1위 득표율 35

[그림 4] 시도지사 선거의 유효 후보자 수와 당선인 득표율(제6~8회) 37

[그림 5] 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당선인 득표율에 따른 유효 후보자 수 37

[그림 6] 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유효 후보자수(시ㆍ도별)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