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4

국문요약 10

영문요약 30

제1장 서론 32

제1절 연구의 배경 33

1. 연구의 필요성 33

2. 연구의 목적 3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40

1. 연구의 범위 40

2. 연구의 주요 내용 41

제3절 연구 방법 및 흐름도 44

1. 연구 방법 44

2. 연구 흐름도 44

제2장 이론적 논의 46

제1절 재난피해자 지원 관련 선행 연구 검토 47

제2절 재난피해자와 가족의 지원 요구 사항 분석 58

1. 재난피해자 지원 관련 6개 보고서 구술 자료 분석 59

2. 재난피해자 지원 관련 6개 보고서 피해자 구술 자료 네트워크 분석 66

3. 정책적 함의 71

제3절 재난피해자 권리 중심 패러다임 74

제4절 피해자와 정부의 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해석적 접근 79

1. 정책에 대한 해석적 접근법의 개요 79

2. 해석적 접근법의 종류들 81

3. 해석적 접근의 과정 84

4. 본 연구의 해석적 접근: 프레임 84

제3장 재난피해자 지원 관련 법제도 및 지원 체계 87

제1절 주요국 재난피해자 지원 법제도 및 지원 체계 88

1. 미국 재난피해자 지원 법제도 및 지원 체계 88

2. 영국 재난피해자 지원 법제도 및 지원 체계 99

3. 프랑스 재난피해자 지원 법제도 및 지원 체계 111

제2절 국내 재난피해자 지원 법제도 및 지원 체계 124

1. 재난관리 체계 125

2. 재난피해자 지원 법제도 126

3.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128

4. 관계 기관 협력 체계 129

5. 민관협력 특징 130

제3절 국내ㆍ외 재난피해자 법제도 및 지원 체계 비교분석 132

제4장 대규모 재난피해자와 가족 지원 국내ㆍ외 사례 138

제1절 해외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 피해자와 가족 지원 사례분석 139

1. 미국 서프사이드 콘도미니엄(Surfside condominium) 붕괴 피해자 지원 사례 139

2. 영국 런던 그렌펠 타워(Grenfell Tower) 화재 피해자 지원 사례 146

3. 프랑스 AZF(AZote Fertilisant) 화학공장 폭발사고 피해자 지원 사례 157

제2절 국내 대규모 사회재난 피해자와 가족 지원 사례 분석 163

1. 10ㆍ29 이태원 '압사 재난' 피해자 지원 사례 163

제3절 정책 시사점 173

1. 재난 거버넌스의 역할 분담 체계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173

2. 피해자 중심의 장기적인 맞춤형 지원정책 174

3. 지식과 경험의 학습 시스템 구축 174

4.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유 및 소통 175

5. 공적지원(Public Assistance)과 개별 지원(Individual Assistance)의 병행 175

6. 피해자 지원단체의 전문성과 조직 역량에 따른 협업 역할 배분 175

제5장 해석적 정책분석 176

제1절 국가ㆍ정부의 담론적 구성 179

1. 재난피해자 관점에서의 정부 179

2. 공무원 관점에서의 정부 189

제2절 재난피해자의 담론적 구성 195

1. 재난피해자의 법적 구성 196

2. 재난피해자들의 책임 197

3. 재난피해자들의 권리 202

제3절 재난의 정치와 전문성의 담론적 구성 217

1. 재난의 정치화 217

2. 전문성의 정치 220

제4절 정책적 시사점 226

1. 정부에 대한 인식 격차: 발전주의와 집단주의의 영향 226

2. 전문성과 정치에 대한 인식의 격차 227

3. 공감을 바탕으로 한 재난피해자 지원체제 구축 228

제6장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230

제1절 재난피해자 포괄적 지원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전문가 AHP 조사 231

1.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AHP 모델 및 결과 232

2. 재난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 정책 방안 AHP 조사 모델 및 결과 235

제2절 재난피해자 포괄적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실행 방안 237

1. 재난피해자 지원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237

2. '피해자 권리 보장' 차원에서의 포괄적 지원을 위한 실행 방안 243

제3절 재난피해자 지원 민관협력 거버넌스 대안별 장단점 비교 249

1. 민관협력 거버넌스 대안별 비교 249

제7장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추진 로드맵 253

제1절 재난피해자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254

제2절 정책 추진 로드맵 261

제3절 요약 및 결론 262

참고문헌 265

국내 문헌 266

영문 문헌 269

웹사이트 274

뉴스기사 279

[부록 1] 인터뷰 설문지 목록(Semi-structured Questionnaire) 286

[부록 2] 장별 정책적 함의 목록 293

[부록 3] AHP 조사 설계 및 주요 결과 302

판권기 313

〈표 2-1〉 재난피해자 지원 관련 선행 연구 검토 47

〈표 2-2〉 재난피해자들의 요청사항 60

〈표 2-3〉 네트워크 분석 결과 묶인 7개 단어 그룹 70

〈표 2-4〉 재난피해자에 대한 접근 변화 77

〈표 3-1〉 재난재해 발생 시 FEMA의 재난피해자 지원과정 및 내용 91

〈표 3-2〉 미국 개인과 가구 단위 피해자 지원 92

〈표 3-3〉 재난피해자 지원 관계 기관 95

〈표 3-4〉 지역회복력 포럼 101

〈표 3-5〉 재난 발생 후 시기별 재난피해자 지원 106

〈표 3-6〉 영국 피해자 지원 단체별 역할 및 활동 108

〈표 3-7〉 프랑스 재난피해자 지원 근거 법제도 112

〈표 3-8〉 재난피해자 지원내용 116

〈표 3-9〉 재난피해 지원방식 126

〈표 3-10〉 사회재난 피해지원 항목 127

〈표 3-11〉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재난피해자 지원 제도, 체계, 지원내용, 민관협업 분석 133

〈표 5-1〉 인터뷰 조사 참여자 명단 178

〈표 6-1〉 AHP 모델 조사표 232

〈표 7-1〉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 지원과 민관소통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법령 개정(안) 254

〈그림 1-1〉 재난피해자 위상의 변화 42

〈그림 1-2〉 현재 재난피해자 지원 체계 및 민관협의체 상태 43

〈그림 1-3〉 연구 흐름도 45

〈그림 2-1〉 "체육관" 관련 키워드 67

〈그림 2-2〉 "구조" 관련 키워드 67

〈그림 2-3〉 "사회" 관련 키워드 67

〈그림 2-4〉 "명예" 관련 키워드 67

〈그림 2-5〉 "언론" 관련 키워드 68

〈그림 2-6〉 "행정" 관련 키워드 68

〈그림 2-7〉 "보상" 관련 키워드 69

〈그림 2-8〉 "병원" 관련 키워드 69

〈그림 2-9〉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70

〈그림 2-10〉 정부의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내역과 피해자와 가족 지원 요청사항 비교 73

〈그림 2-11〉 사참위에서 제시한 '사람ㆍ인권ㆍ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 76

〈그림 3-1〉 재난재해 발생 시 FEMA의 재난피해자 지원과정 및 내용 90

〈그림 3-2〉 지역별 LRF 회원기관 및 협력기관 102

〈그림 3-3〉 재난피해자 지원 경로 예시 104

〈그림 3-4〉 프랑스의 재난 대응 체계 112

〈그림 3-5〉 프랑스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및 주체별 역할 115

〈그림 4-1〉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172

〈그림 5-1〉 재난피해자와 정부의 인식 격차 226

〈그림 6-1〉 AHP 조사 과정 231

〈그림 6-2〉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AHP 조사 모델 233

〈그림 6-3〉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AHP 조사 결과 234

〈그림 6-4〉 재난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방안 AHP 조사 모델 235

〈그림 6-5〉 재난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방안 AHP 조사 결과 236

〈그림 6-6〉 재난피해자 지원 민관협력위원회와 원스톱지원센터 241

〈그림 7-1〉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추진 로드맵 261

박스목차 97

〈Box 3-1〉 재해 법률 서비스 지원 내역 예시 97

〈Box 3-2〉 재난관리 및 피해자 지원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인증제도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