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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IIT) 2025-02-09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전 세계·전 품목에 대한 보편관세 가능성을 예고함
- 지난 2월 4일 對캐나다․멕시코 관세는 30일 유예 조치를 하고, 對중국 수입 전 품목에 대하여 10%p 추가 인상을 단행함
- 캐나다에 대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캐나다산 에너지 수입에는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10%p)을 적용할 예정임
- 보편관세: 이행계획인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10～20%p 수준의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음
- 타겟관세: 트럼프 태통령은 수개원 내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함(1월 31일)
-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는 자국 내 제조업 생산 및 세수 증대,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함

□ 미국은 대표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최근 對세계 수입이 증가하면 2024년(1～11월) 기준 약 1조 80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 중국․캐나다․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3개국이 미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8% 수준임
- 한국은 미국 수입시장 내 7위(4.0%)에 달하는 상위 수입대상국임
- 중국․멕시코에서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컴퓨터 등 공산품을 위주로 수입함

□ 2월 5일 기준 행정명령으로 예고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대상 관세 부과 및 보편관세 가능성을 고려하여 총 3단계의 분석 시나리오를 구성함
- 관세 인상 시, ①대미(對美) 수출 반사이익(+), ②한국의 對제재국 중간재 수출 감소(-), ③보편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의 경로로 한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1) 시나리오 1 : 對중국 10%p 관세 인상
- 전체효과 ①+② : 한국의 총수출은 4.1억 달러 감소(-0.1%)할 것으로 추정
                  (對미국 수출 +0.3%, 對중국 수출 –0.6%)
- 반사이익 ① : 반사이익으로 인한 대미 수출 증가율(0.31%)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 30개국 중 10번째로 상대적으로 준수한 수준

  (2) 시나리오 2 : 對중국 10%p+對캐나다․멕시코 25%p(캐나다 에너지 10%p)
- 전체효과 ①+② : 한국의 총수출은 2.2억 달러 감소(-0.03%)할 것으로 추정
         (對미국 수출 +1.5%, 對중국․캐나다․멕시코 수출 각 –0.5%, -2.5%, -9.1%)
- 반사이익 ① : 반사이익으로 인한 대미 수출 증가율(1.53%)은 주요 교역국 30개국 중 4위

  (3) 시나리오 3 : 對중국 10%p+對캐나다․멕시코 25%p(캐나다 에너지 10%p)+보편관세 10%p
- 전체효과 ①+②+③ : 한국의 총수출은 132.4억 달러 감소(-1.9%) 추정
        (對미국 수출 –7.9%, 對중국․캐나다․멕시코 수출 각 –1.0%, -3.2%, -11.5%)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정국(對중국․캐나다․멕시코) 관세 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보편관세 부과 여부가 수출 감소의 변곡점으로, 향후 전면적으로 10%p의 보편관세 시행 시 총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 대세계 수출은 1,9% 감소가 예상됨
- 보편관세가 현실화되기 전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의 외교적 노력 강화가 절실함
- 관세 부과 대상국이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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