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은 2월 10일(월) ‘EU의 2025년 전기차 시장 전망과 지원제도’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3호, 통권 제3호)를 발간함
□ EU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2021년 제정)에 따라 2050년까지 EU 내 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net zero)’로 감축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2030년까지 EU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배출가스를 승용차는 2021년 대비 55%, 승합차는 50% 감축하는 것을 의무화함. EU의 강력한 탄소배출 기준과 각국의 전기차 판매 장려책에 힘입어 2023년 한 해 EU 회원국의 신차 중 전기차(‘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합산)의 판매 비율은 48.3%를 기록함
□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2025년 EU 전기차 시장은 중저가형 모델이 다수 출시되고, 제조업체들이 EU 탄소배출기준 준수를 위해 전기차 판매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점에서 호조가 예상됨. 그러나 『Euro News』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2024년 EU가 수입 관세를 인상한 결과, 전기차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 판매가 억제될 수 있다는 전망을 보도함
□ 김령희 해외자료조사관은 EU 국가들의 전기차 지원제도를 크게 세제 혜택, 구매 보조금 정책, 충전 인프라 지원으로 구분하고, 자동차 구매 시에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거나, 보유 시에 감가상각 공제나 도로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로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의 사례를 듦. 또, 구매 보조금은 전기차 시장의 초기 성장에 큰 역할을 했으며, 최근에 축소 추세이긴 하나 스페인 등에서 여전히 주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스웨덴을 비롯한 EU 국가들은 충전소 설치를 위한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통해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임
□ 국회도서관 현은희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내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기차 시장 성장을 이끌어 온 EU의 지원 정책을 주시하면서 변화하는 각국의 전기차 인센티브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힘
[출처] EU의 2025년 전기차 시장 전망과 지원제도 - 「최신외국정책정보」 제3호 (2024.02.10.)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 EU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2021년 제정)에 따라 2050년까지 EU 내 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net zero)’로 감축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2030년까지 EU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배출가스를 승용차는 2021년 대비 55%, 승합차는 50% 감축하는 것을 의무화함. EU의 강력한 탄소배출 기준과 각국의 전기차 판매 장려책에 힘입어 2023년 한 해 EU 회원국의 신차 중 전기차(‘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합산)의 판매 비율은 48.3%를 기록함
□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2025년 EU 전기차 시장은 중저가형 모델이 다수 출시되고, 제조업체들이 EU 탄소배출기준 준수를 위해 전기차 판매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점에서 호조가 예상됨. 그러나 『Euro News』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2024년 EU가 수입 관세를 인상한 결과, 전기차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 판매가 억제될 수 있다는 전망을 보도함
□ 김령희 해외자료조사관은 EU 국가들의 전기차 지원제도를 크게 세제 혜택, 구매 보조금 정책, 충전 인프라 지원으로 구분하고, 자동차 구매 시에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거나, 보유 시에 감가상각 공제나 도로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로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의 사례를 듦. 또, 구매 보조금은 전기차 시장의 초기 성장에 큰 역할을 했으며, 최근에 축소 추세이긴 하나 스페인 등에서 여전히 주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스웨덴을 비롯한 EU 국가들은 충전소 설치를 위한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통해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임
□ 국회도서관 현은희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내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기차 시장 성장을 이끌어 온 EU의 지원 정책을 주시하면서 변화하는 각국의 전기차 인센티브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힘
[출처] EU의 2025년 전기차 시장 전망과 지원제도 - 「최신외국정책정보」 제3호 (2024.02.10.)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표지] 1
판권기 1
목차 1
EU의 2025년 전기차 시장 전망과 지원제도 / 김령희 1
[요약] 1
I. EU 전기차 시장 현황 1
II. 2025년 EU 전기차 시장 전망 2
III. EU의 전기차 지원제도 2
1. 세제 혜택 2
2. 보조금 정책 3
3. 충전 인프라 지원 4
IV. EU 국가별 전기차 지원제도 종합 4
해시태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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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2025년 전기차 시장 전망과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