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 미국의 청정 에너지 정책은 그동안 보조금과 의무 규제를 통해 친환경 기술을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실제로 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을 혁신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여 화석 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보고서는 가격/성능 동등성(Price/Performance Parity, P3)을 청정 에너지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함. 즉, 새로운 기술이 기존 화석 연료보다 저렴하거나 성능이 동등하거나 우수할 때 실질적인 경쟁력이 생긴다는 의미임. 단순한 시장 규모 확대만으로는 P3에 도달할 수 없으며, 효과적인 기술 혁신이 필요함. 정부는 이를 위해 장기적인 연구개발(R&D) 지원과 기술 검증 및 시장 진입 지원을 제공해야 함

□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보조금과 규제를 통해 신속한 청정 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했으나, 이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며 지속 가능하지 않음. 특히 일부 기술(예: 수소 연료)은 P3에 도달하기 어려워 보조금을 계속 투입해도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모든 기술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P3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함. 핵심적인 방안으로는 불필요한 보조금과 규제를 축소하고, 청정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대형 기술 프로젝트(예: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야 함. 정부의 대출 프로그램과 산업 정책 도구를 활용해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임

□ 결론적으로, 미국의 청정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보급 확대에서 벗어나 혁신을 통해 화석 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이를 위해 정부는 P3 원칙을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투자, 규제 개혁, 시장 지원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함. 이렇게 하면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