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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SUMMARY 2

1. 서론 3

가.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 개편 관련 쟁점 3

나. 통합적 관점에서의 개편 논의 필요성 4

2. 해외 OECD 주요국 아동(가족) 대상 현금급여 제도 5

3. 전문가 및 수요자의 의견 및 요구 6

가. 현금급여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6

나. 육아가구의 수요 및 경험 분석 12

4. 정책 제언 17

참고문헌 20

[표 1] OECD 주요국의 아동(가족)수당 지급연령 5

[표 2] 현금급여 제도의 고유 목적에 관한 인식 7

[표 3] 현금급여 제도의 목적별 중요도 평가 8

[표 4] 현금급여 개편 관련 방향성 동의 정도 10

[표 5] 가정양육수당 개편안 11

[표 6] 부모급여 지급방식 개편 방안 11

[표 7] 아동수당 확대 시 유관제도 개편 필요성 여부 12

[표 8] 자녀수별 자녀 1인당 연간 양육비 및 양육비 부담률 14

[표 9] 아동수당 개편 시 우선순위: FGI 참여자 응답 14

[표 10] 아동수당 개편 시 관련법 개정안 18

[그림 1] 현금급여 통합 개편 시 우선 목적 7

[그림 2] 현금급여 제도의 지원 수준 적절성 8

[그림 3] 아동수당 제도 개편을 위한 우선 추진 개선안(1~3순위) 9

[그림 4] 아동수당 차등 적용 기준(1, 2순위) 10

[그림 5] 자녀연령별 1인당 연간 양육비 및 양육비 부담률 13

[그림 6] 소득분위별 1인당 연간 양육비 및 양육비 부담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