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 우주 공간은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음. 위성 기술이 GPS, 기상 관측, 군사 통신, 첩보 활동 등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현대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함. 하지만 최근 우주 공간이 더욱 혼잡해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위성 공격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위성 자산이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우주에서의 경쟁과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임

□ 현재의 국제 우주 규제 체계는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유엔(UN)의 여러 기관이 우주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항공이나 해운처럼 강력한 법적 규제를 수립할 수 있는 단일 국제기구는 존재하지 않음.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반(反)위성 미사일을 실험하고, 미국 역시 이에 맞서 자국 위성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법적 공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는 미국이 우주를 최우선 국가 안보 과제로 삼고 국제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함. 구체적으로, 미국은 우주 자산을 '핵심 인프라'로 지정하고, 동맹국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우주 교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통해 긴급 상황 시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또한, 우주 공간을 '글로벌 공공재'로 간주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을 강화해야 함

□ 특히, 미국은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우주 산업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위성 보호 및 교통 관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함. 스페이스X, 아마존 등의 기업이 초대형 위성군(메가컨스텔레이션)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야 함. 또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감안하되, 특정 분야에서는 협력을 모색하며 위기 상황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접근이 필요함

□ 결론적으로, 미국은 우주 공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정책 변화를 추진해야 하며, 우주 환경 보호와 국제 협력 강화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임. 이를 위해 기존 국제 기구를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고, 동맹국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우주 안보와 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