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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역량 구축(Cyber Capacity-Building, CCB)은 지난 10년 동안 국제 사이버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 이는 국가들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평가됨. 그러나 국제적인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CCB의 확장, 조정, 효율성 증대에 대한 통합된 접근 방식이 부족함. 특히,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들은 사이버 보안 격차로 인해 지속적인 부담을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역량 구축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됨
□ CCB 생태계는 자금 제공자, 수혜국, 시행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됨. 주요 자금 제공자는 정부, 개발 은행, 민간 부문, 그리고 자선 단체임. 정부 기부자들은 국가 안보, 경제 개발,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CCB를 지원하며,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개발 은행들도 장기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참여함. 또한, 기술 기업 및 민간 부문은 사회적 책임과 사이버 보안 인력 개발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함
□ CCB는 국제 안보, 법 집행, 디지털 개발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발전하여 단절된 형태로 운영됨. 이는 중복 투자와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효과적인 사이버 역량 구축을 어렵게 만듦. 또한, 국가 간 정책 차이와 기술 격차로 인해 사이버 보안 역량의 불균형이 심화됨. 국제 사회는 보다 조율된 접근 방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CCB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개발 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이버 보안 교육과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 또한, 사이버 복원력을 국가 개발 전략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국제 기구, 지역 협력체, 민간 부문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CCB 모델을 구축해야 함
□ 사이버 역량 구축은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국제 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음. 그러나 현재의 단절된 접근 방식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보다 포괄적이고 조율된 접근을 통해 CCB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 향후 국제 사회는 사이버 보안을 위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다자간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함
목차
Introduction 1
Slicing the elephant : understanding the CCB ecosystem 2
Key dimensions in the global CCB ecosystem evolution 21
Capacity building in a fractured cyber world 22
Moving forward : strategies for managing fragmentation 28
Conclusion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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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ambition and progmatism : The future of cyber capacity building in a fragmented world
(야망과 실용주의 사이 : 분열된 세계에서의 사이버 역량 구축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