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월 19일 8년 만에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함
-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해 세 차례의 미래전략포럼을 통해 발표한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위원회 논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함
□ 위원회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결혼-출생-돌봄' 국민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함
-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수당 신설과 동거 관계 등록제 도입 등을 제언하였으며, 인재 유치를 위한 취업비자 체계 개편과 첨단 분야 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함
- 전략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혁신과 격차 완화로 삶의 질 제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음
□ 전략에는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생산성 향상 ▲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 8개 과제가 담김
- 기획재정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시급성·여건을 고려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 검토하고 올해 안에 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임
[출처] 8년만에 중장기전략위 정책제언…“가족수당·동거등록제 도입” (2025.02.19.) / 연합뉴스
-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해 세 차례의 미래전략포럼을 통해 발표한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위원회 논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함
□ 위원회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결혼-출생-돌봄' 국민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함
-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수당 신설과 동거 관계 등록제 도입 등을 제언하였으며, 인재 유치를 위한 취업비자 체계 개편과 첨단 분야 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함
- 전략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혁신과 격차 완화로 삶의 질 제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음
□ 전략에는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생산성 향상 ▲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 8개 과제가 담김
- 기획재정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시급성·여건을 고려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 검토하고 올해 안에 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임
[출처] 8년만에 중장기전략위 정책제언…“가족수당·동거등록제 도입” (2025.02.19.) / 연합뉴스
목차
I. 추진배경 1
II. 한국경제의 現주소 및 미래 모습 3
1. 우리 경제·사회 도전요인 3
2. 미래 변화의 핵심동인 및 영향 5
3. 미래세대의 목소리: 2060 대한민국의 모습 9
III. 중장기 전략 기본방향 12
IV. 중장기 전략과제 15
1. 新고령층 활약 지원 15
2. 체감도 높은 저출생 지원 17
3. 두뇌순환 국가로의 전환 19
4.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 22
5.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25
6. 미래사회 적합 노동시장 조성 27
7. 미래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 29
8. 혁신·거점 주도형 지역 발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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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