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안보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 최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확대 정책, 국방 전략, 글로벌 협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함. 이를 위해 확장 정책 개혁, 방위산업 발전, 국제 파트너십 활용이 필수적임. 특히, 러시아의 위협,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 NATO의 불안정성 속에서 EU가 보다 독립적인 전략적 역할을 해야 함
□ EU 확장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안보 보장과 경제적 지원이 결합된 종합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함. 현재의 가입 절차를 단계적 가입(staged accession) 방식으로 개편하고, 회원국 예산을 확대하여 신규 가입국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등의 가입 협상을 본격화하기 위해 EU는 강력한 안보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후보국들의 방위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국방 정책 측면에서, EU는 독자적인 방위 조달 연합(Defence Procurement Union)을 구축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함. 현재 EU는 NATO에 의존하고 있으나, 회원국 간의 공동 방위 예산 조성과 군사적 역량 통합을 통해 독립적인 방위체계를 갖춰야 함. 이를 위해, 공동 무기 개발, 군사 훈련 통합, 국방 연구 투자 확대가 필수적임.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의 방위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NATO와의 협력 속에서도 유럽 독자적인 방위 전략을 구축해야 함
□ EU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중동-인도-유럽 경제 회랑(IMEC)과 같은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함. 또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개입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외교 정책이 필요함
□ 결론적으로, EU는 확대 정책 개혁, 독자적 방위 역량 확보, 글로벌 협력 전략 강화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강력한 지정학적 세력으로 자리 잡아야 함. 이를 위해, 정치적 결단과 정책적 실행력이 요구되며, 2030년까지 EU의 역할과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함
목차
Title page
Contents
SUMMARY 2
INTRODUCTION 3
AN ELECTRO-SHOCK FOR THE EU'S ENLARGEMENT POLICY 5
EU DEFENCE: TIME FOR ANOTHER 'BIG BAZOOKA' 10
TURNING GLOBAL PARTNERSHIPS INTO POWER 16
CONCLUSIONS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