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대표 싱크탱크 브뤼헐과 킬세계경제연구소는 지난 21일(현지 시간) 낸 「미국 없이 유럽을 방어하기」 제목의 공동 보고서에서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유럽 국가들은 매년 총 2천500억 유로(약 376조원)의 국방비가 더 필요해진다고 추산함
- 이같은 규모로 국방비를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이 됨
□ 보고서는 우선 향후 5년 정도는 이 가운데 절반인 1천250억 유로(약 188조 원)는 공동채권 발행 등 EU 차원에서 매년 조달하는 방안을 단기 해법으로 제안함
- 나머지 절반은 EU 개별국가의 추가 지출로 달성하되 점진적으로 부채 비율을 줄일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함
- 이 과정에서 EU 경제 규모 1위인 독일의 리더십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보았는데, GDP 규모에 비례해 개별국가 추가 지출의 상당 부분은 독일 몫이 되기 때문임
□ 이번 보고서엔 유럽 내 주둔 미군이 철수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필요한 추가 무기·병력 자원 추정치도 담겨 눈길을 끔
- 일단 미군이 철수하면 총 30만명의 병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예측됨
- 이는 나토의 유럽 회원국이 러시아 공격을 받을 때 유럽 주둔 미군 10만명에 더해 나토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최대 20만명 가량의 미군이 증원될 수 있다는 나토 기존 군사계획 추정치를 참고한 것임
- 아울러 주력전차 1천400대, 보병전투차 2천대가 최소한으로 더 필요하다고 예상됨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육군의 보유분을 합친 것보다도 많음
[출처] “美없이 유럽 자력 방어시 방위비 GDP의 3.5％는 돼야” (2025.02.23.) / 연합뉴스
- 이같은 규모로 국방비를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이 됨
□ 보고서는 우선 향후 5년 정도는 이 가운데 절반인 1천250억 유로(약 188조 원)는 공동채권 발행 등 EU 차원에서 매년 조달하는 방안을 단기 해법으로 제안함
- 나머지 절반은 EU 개별국가의 추가 지출로 달성하되 점진적으로 부채 비율을 줄일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함
- 이 과정에서 EU 경제 규모 1위인 독일의 리더십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보았는데, GDP 규모에 비례해 개별국가 추가 지출의 상당 부분은 독일 몫이 되기 때문임
□ 이번 보고서엔 유럽 내 주둔 미군이 철수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필요한 추가 무기·병력 자원 추정치도 담겨 눈길을 끔
- 일단 미군이 철수하면 총 30만명의 병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예측됨
- 이는 나토의 유럽 회원국이 러시아 공격을 받을 때 유럽 주둔 미군 10만명에 더해 나토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최대 20만명 가량의 미군이 증원될 수 있다는 나토 기존 군사계획 추정치를 참고한 것임
- 아울러 주력전차 1천400대, 보병전투차 2천대가 최소한으로 더 필요하다고 예상됨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육군의 보유분을 합친 것보다도 많음
[출처] “美없이 유럽 자력 방어시 방위비 GDP의 3.5％는 돼야” (2025.02.23.) / 연합뉴스
목차
1 Introduction 3
2 Quantifying the Russian threat 3
3 Europe’s needs 4
4 Military coordination 5
5 Equipment and production 6
6 The fiscal aspect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