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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현황 및 이슈 2

1)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현황 2

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현황 3

0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과 개편 사례 6

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6

2) 2005년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의 결과 8

0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개편 방안 10

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개편의 원칙과 방향 10

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개편과 지방이양 방안 12

판권기 1

〈표 1〉 사회복지 분야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연도별 현황 3

〈표 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소관부처별, 회계종류별 현황(2023년) 4

〈표 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부문별 현황(2023년) 4

〈표 4〉 국고보조금 규모 상위 10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2023년) 5

〈표 5〉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구성 6

〈표 6〉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연도별 현황 7

〈표 7〉 국가사업 전환 대상 사업과 추진 방안 13

〈그림 1〉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규모의 연도별 현황 2

〈그림 2〉 복지사무 배분 원칙에 따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유형 분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