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18

1. 연구 내용 18

2. 연구 방법 20

제2장 이론적 배경: 빈곤 개념, 정의와 측정 24

제1절 빈곤의 개념과 정의 25

1. 빈곤의 개념, 사전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25

2. 빈곤의 개념과 담론적 변화 27

3. 빈곤 정의와 유관 개념들 30

제2절 빈곤의 측정 방식 36

1. 예산표준 방식 또는 전물량 방식 37

2. 상대비율 방식 38

3. 주관적 빈곤(선) 측정 방식 40

4. 박탈지표 방식 44

5. 다중적 빈곤 측정 방식 46

제3절 소결 50

제3장 상대소득 빈곤: 누가 상대적으로 빈곤한가 53

제1절 상대소득 빈곤선의 활용과 쟁점 54

제2절 균등화지수에 따른 상대소득 빈곤율 추이 및 특징 61

1. 균등화지수에 따른 빈곤율 추이 61

2. 균등화지수에 따른 가구 규모별 빈곤율 64

3. 균등화지수에 따른 가구 유형별 빈곤율 66

제3절 임차료(월세)를 고려한 빈곤 현황 69

1. 주거 점유 형태 추이 69

2. 임차료를 고려한 빈곤율 72

제4절 재산을 고려한 빈곤 현황 77

1. 생애주기별 재산 분포의 변화 77

2. 소득과 재산의 빈곤과 결합 분포 78

제5절 소결 82

제4장 주관적 빈곤: 누가 빈곤하다고 인식하는가 85

제1절 주관적 빈곤(선)의 활용과 쟁점 86

제2절 주관적 빈곤선의 수준 및 추이 89

1. 가구 규모별 주관적 빈곤선 수준 및 추이 89

2. 가구 유형별 주관적 빈곤선 수준 및 추이 94

제3절 주관적 빈곤과 상대소득 빈곤 비교 98

1. 주관적 빈곤 인식과 상대소득 빈곤 비교 98

2. 가구 규모별 주관적 빈곤인식과 상대소득 빈곤 비교 101

3. 가구 유형별 주관적 빈곤인식과 상대소득 빈곤 비교 105

제4절 소결 109

제5장 박탈지표: 누가 박탈 상태인가 112

제1절 박탈지표 방식의 활용과 쟁점 113

제2절 박탈지표의 구성과 분포 116

1. 박탈지표의 구성 116

2. 박탈지표의 점수 분포 123

제3절 박탈지표에 따른 빈곤과 상대적 빈곤 비교 127

1. 박탈지표에 따른 빈곤율(박탈률) 127

2. 박탈지표에 따른 빈곤과 상대소득 빈곤 비교 129

3. 가구 규모별 박탈과 상대소득 빈곤 비교 132

4. 가구 유형별 박탈과 상대소득 빈곤 비교 136

제4절 소결 140

제6장 종합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142

제1절 빈곤 개념 및 계측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143

1. 빈곤 개념과 측정 143

2. 다양한 빈곤 계측 결과와 관련 쟁점 145

제2절 빈곤 지표 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148

1. 빈곤 지표 추이 및 수준의 정책적 시사점 148

2. 빈곤 지표 간 중첩도와 정책적 함의 153

3. 빈곤 정책의 표적화와 평가 157

참고문헌 160

[부록 1] 연도별 빈곤선(최저생계비) 167

[부록 2] 박탈 항목 168

[부록 3] 기초 분석 결과 172

[부록 4] 종합 분석 결과 176

Abstract 182

판권기 2

〈표 1-1〉 연도별 활용 데이터의 사례 가구 수 21

〈표 1-2〉 가구 유형의 분류 및 정의 22

〈표 1-3〉 가구 규모별 분포 23

〈표 1-4〉 가구 유형별 분포 23

〈표 2-1〉 주관적 빈곤 측정 방식 41

〈표 2-2〉 SMSD 목록 48

〈표 3-1〉 주요 균등화지수 56

〈표 3-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가구균등화지수 57

〈표 3-3〉 균등화지수에 따른 빈곤율 추이 63

〈표 3-4〉 균등화지수에 따른 가구 규모별 빈곤율 추이 65

〈표 3-5〉 균등화지수에 따른 가구 유형별 빈곤율 추이 67

〈표 3-6〉 주거 점유 형태별 추이 69

〈표 3-7〉 가구 규모별ㆍ유형별 월세 가구 비율 추이 70

〈표 3-8〉 월세 전후 빈곤율 변화 추이 72

〈표 3-9〉 가구 규모별 월세 전후 빈곤율 변화 추이 74

〈표 3-10〉 가구 유형별 월세 전후 빈곤율 변화 추이 76

〈표 3-11〉 소득과 재산의 빈곤율 추이 79

〈표 3-12〉 소득 빈곤과 재산 빈곤의 교차표(2003년과 2021년) 80

〈표 3-13〉 소득 빈곤과 재산 분포의 교차표(2021년) 81

〈표 3-14〉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재산 150% 이상인 사람(2.2%)의 분포(2021년) 81

〈표 4-1〉 주관적 최저생활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b값) 89

〈표 4-2〉 가구 규모별 주관적 빈곤선 수준 및 추이 91

〈표 4-3〉 주관적 빈곤선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선의 균등화지수 비교 93

〈표 4-4〉 가구 유형별 주관적 빈곤선 추이 94

〈표 4-5〉 주관적 빈곤인식률과 상대소득 빈곤율 추이 비교 100

〈표 4-6〉 가구 규모별 주관적 빈곤인식률과 상대소득 빈곤율 비교(2021년) 102

〈표 4-7〉 가구 규모별 주관적 빈곤인식과 상대소득 빈곤의 중첩도(2021년) 103

〈표 4-8〉 가구 유형별 주관적 빈곤인식률과 상대소득 빈곤율 비교(2021년) 105

〈표 4-9〉 가구 유형별 주관적 빈곤인식률과 상대소득 빈곤율의 중첩도(2021년) 107

〈표 5-1〉 공통 박탈 항목의 필수품 인식(2003년과 2021년) 117

〈표 5-2〉 공통 박탈 항목별 박탈 비율(2003년과 2021년) 120

〈표 5-3〉 최종 선정된 박탈지표 123

〈표 5-4〉 박탈지표의 점수 분포 및 평균(2003년과 2021년) 124

〈표 5-5〉 박탈지표의 점수 분포(2003년과 2021년) 129

〈표 5-6〉 박탈률과 상대소득 빈곤율 비교(2003년과 2021년) 130

〈표 5-7〉 박탈률과 상대소득 빈곤율의 중첩도(2003년과 2021년) 131

〈표 5-8〉 가구 규모별 박탈률과 상대소득 빈곤율 비교(2021년) 133

〈표 5-9〉 가구 규모별 박탈과 상대소득 빈곤의 중첩도(2021년) 134

〈표 5-10〉 가구 유형별 박탈률과 상대소득 빈곤율 비교(2021년) 137

〈표 5-11〉 가구 유형별 박탈과 상대소득 빈곤의 중첩도(2021년) 138

〈표 6-1〉 상대소득 빈곤율, 빈곤인식률 및 박탈률 비교(2003년과 2021년) 149

[그림 2-1] 상이한 빈곤 개념 간의 유사군 28

[그림 2-2] 연대별 빈곤의 주요 주제(Major themes) 29

[그림 2-3] 주관적 빈곤선 43

[그림 2-4] 브래드쇼와 핀치의 빈곤의 다중 측정 46

[그림 2-5] 유럽 2030 AROPE 48

[그림 2-6] 빈곤의 개념과 측정 관련 도식화 50

[그림 3-1] 가구 균등화지수에 따른 빈곤율 추이와 빈곤의 구성 63

[그림 3-2] 균등화지수에 따른 가구 규모별 빈곤율 변화(2003년과 2021년) 65

[그림 3-3] 가구균등화지수에 따른 가구 유형별 빈곤율 변화(2003년과 2021년) 68

[그림 3-4] 가구 규모별ㆍ유형별 월세 가구 비율 변화(2003년과 2021년) 71

[그림 3-5] 연도별 월세 전후 빈곤율 차이 73

[그림 3-6] 가구 규모별 월세 전후 빈곤율 변화(2003년과 2021년) 74

[그림 3-7] 가구 유형별 월세 전후 빈곤율 변화(2003년과 2021년) 75

[그림 3-8] 가구주 연령별 경상소득ㆍ총지출ㆍ순재산의 분포 변화(2003년과 2021년) 78

[그림 4-1] 2003년 대비 2021년의 가구 규모별 주관적 빈곤선 배율 91

[그림 4-2] 가구 규모별 기초보장 선정 기준선 대비 주관적 빈곤선의 배율 92

[그림 4-3] 노인과 비노인 가구의 주관적 빈곤선 배율(2003년과 2021년) 96

[그림 4-4] 가구 유형별 주관적 빈곤선과 기초보장 선정 기준선 간의 배율(2003년과 2021년) 97

[그림 4-5] 노인과 비노인 가구의 주관적 빈곤선 배율 100

[그림 4-6] 가구 규모별 주관적 빈곤인식률과 상대소득 빈곤율 비교(2021년) 102

[그림 4-7] 가구 규모별 주관적 빈곤인식과 상대소득 빈곤의 중첩도(2021년) 104

[그림 4-8] 가구 유형별 주관적 빈곤인식률과 상대소득 빈곤율 비교(2021년) 106

[그림 4-9] 가구 유형별 주관적 빈곤인식률과 상대소득 빈곤율의 중첩도(2021년) 108

[그림 5-1] 박탈지표의 점수 분포(2003년과 2021년) 124

[그림 5-2] 가구 규모별 박탈지표의 평균 점수 비교(2003년과 2021년) 125

[그림 5-3] 가구 유형별 박탈지표의 평균 점수 비교(2003년과 2021년) 127

[그림 5-4] 박탈지표의 점수 분포(2003년과 2021년) 130

[그림 5-5] 박탈률과 상대소득 빈곤율의 중첩도(2003년과 2021년) 131

[그림 5-6] 가구 규모별 주관적 빈곤인식률과 상대소득 빈곤율 비교(2021년) 133

[그림 5-7] 가구 규모별 박탈과 상대소득 빈곤의 중첩도(2021년) 135

[그림 5-8] 가구 유형별 박탈률과 상대소득 빈곤율 비교(2021년) 137

[그림 5-9] 가구 유형별 박탈과 상대소득 빈곤의 중첩도(2021년) 139

[그림 6-1] 상대소득 빈곤율, 빈곤인식률 및 박탈률 비교(2003년과 2021년) 149

[그림 6-2] 가구 규모별 상대소득 빈곤율, 빈곤인식률 및 박탈률 비교(2003년과 2021년) 150

[그림 6-3] 가구 유형별 상대소득 빈곤율, 빈곤인식률 및 박탈률 비교(2003년과 2021년) 152

[그림 6-4] 상대소득 빈곤, 주관적 빈곤 및 박탈의 중첩도(2003년과 2021년) 154

[그림 6-5] 가구 규모별 상대소득 빈곤, 주관적 빈곤 및 박탈의 중첩도(2021년) 155

[그림 6-6] 가구 유형별 상대소득 빈곤, 주관적 빈곤 및 박탈의 중첩도(2021년) 156

[그림 6-7] 기초보장 수급자의 상대소득 빈곤, 주관적 빈곤, 박탈의 중첩도(2021년) 158

〈부표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선 167

〈부표 2-1〉 박탈 항목 비교(2003년과 2021년) 168

〈부표 3-1〉 가구 규모별 가구주의 평균 연령 172

〈부표 3-2〉 가구 유형별 가구주의 평균 연령 172

〈부표 3-3〉 가구 규모별 여성 가구주의 비율 173

〈부표 3-4〉 가구 유형별 여성 가구주의 비율 173

〈부표 3-5〉 가구 규모별 자가점유율 174

〈부표 3-6〉 가구 유형별 자가점유율 174

〈부표 3-7〉 가구 규모별 기초보장(2015년 이후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비율 175

〈부표 3-8〉 가구 유형별 기초보장(2015년 이후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비율 175

〈부표 4-1〉 가구 규모별 상대소득 빈곤율, 빈곤인식률 및 박탈률 비교(2003년과 2021년) 176

〈부표 4-2〉 가구 유형별 상대소득 빈곤율, 빈곤인식률 및 박탈률 비교(2003년과 2021년) 177

〈부표 4-3〉 상대소득 빈곤, 주관적 빈곤 및 박탈의 중첩도(2003년과 2021년) 178

〈부표 4-4〉 가구 규모별 상대소득 빈곤, 주관적 빈곤 및 박탈의 중첩도(2003년과 2021년) 179

〈부표 4-5〉 가구 유형별 상대소득 빈곤, 주관적 빈곤 및 박탈의 중첩도(2003년과 2021년) 180

〈부표 4-6〉 기초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상대소득 빈곤, 주관적 빈곤 및 박탈의 중첩도(2003년과 2021년)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