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

Ⅰ. 문제 제기 2

Ⅱ. 세대 간 차이를 고려한 노인 빈곤과 기초연금 3

Ⅲ.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 개편과 재정추계 결과 6

Ⅳ.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 개편 방향 10

참고문헌 12

〈표 1〉 기초연금 추계 시나리오 7

[그림 1] 세대별 빈곤율과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액 비율 추이 2

[그림 2] 세대별 빈곤율(2016~21년)과 저(低)소득-저(低)자산 비율(2018~23년) 3

[그림 3] 세대별 국민연금 수급률과 월평균 수급액 4

[그림 4] 노인빈곤율 전망(2024~70년) 5

[그림 5]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7

[그림 6] 2025~70년 시나리오별 재정 소요 8

[그림 7] 2026년 기준연금액에 따른 현행 대비 누적 재정지출 차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