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지출은 해마다 증가 추세로, 조세지출 항목의 수는 총 278개이고, 2026년 조세지출액은 80.5조원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액의 GDP 대비 비중은 통계작성이 시작된 1999년 1.4%에서 2026년 2.8%로 2배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를 대부분 도입하고 있지만, 총량 관리 개선을 위해 Paygo 원칙(미국), 중기 추계(미국, 캐나다), 조세특례 신설 상한(프랑스)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성과평가 관련, 네덜란드와 같이 실질적 정비와 연관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평가에서 제시된 후속 조치와 정부의 실제 조치가 다른 경우 정부의 설명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 관리제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조세지출 분류체계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 관리유형 분류기준을 정비가능성과 연관된 기준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목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의 성격을 가졌으나 조세지출예산서에 미포함된 항목을 최소화하고, 탄력세율 적용 항목은 결산 실적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가 기준조세체계와 구조적 감면 등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재분류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준조세체계와 조세지출의 구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와 관련, 조세지출의 항구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지출 활용도 증가 등으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반복되므로 조세지출 총량관리를 위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세감면율 한도 산식 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 성과평가와 관련, 300억 이상의 신규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포괄적인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전평가가 면제되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심층평가 및 자료 수집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층평가 방법의 범위 및 평가결과 도출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평가의 결과를 유형화하여 후속조치에 연계하도록 하는 한편, 후속조치를 세법개정안에 미반영 시 그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지출과의 통합관리 관련, 현행 12대 분야 분류는 개별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식별하거나 양자의 역할을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검토할 때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유사한 조세지출을 고려하였다고 발표하지만, 현재 공개된 자료 수준으로는 추가 검증이 불명확하였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가 최초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16대 분야 및 75개 부문별로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분야별 수준에서 사회복지는 재정지출이 주된 지원수단인 반면, 보건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에서는 조세지출도 전체 정부지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부문별 분석에서는 일부 정책영역에서는 조세지출이 주요 지원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정책 수단간 실질적 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