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요약 9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9

제2장 주요 선행연구 37

제1절 국내 문헌 38

1. 박명호, 전병힐(200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8

2. 채은동(2016). 국회예산정책처 40

3. 김학수(20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1

4. 정성호(2019). 한국재정정보원 42

5. 강신욱(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4

6. 국회예산정책처(2024) 45

7. 국회예산정책처(2025) 47

제2절 국외 문헌 49

1. OECD(2002),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 49

2. OECD(2005), "The Legal Framework for Budget System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50

3. 독일 연방정부(2017), "26. Subventionsbericht der Bundesregierung" 52

4. IMF(2018), "Fiscal Transparency Handbook" 54

5. IMF(2022), "How to Evaluate Tax Expenditures" 55

제3장 사회보장 분야 재정지출 56

제1절 재정지출 추이 분석 57

제2절 기능별 분석 66

1. 상위 20위 주요 예산사업 현황 66

2. 사회보장 재정 재구성: 예산분류체계 변화 반영 73

제4장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 77

제1절 조세지출 추이 분석 78

제2절 기능별 분석 86

1. 상위 20위 주요 조세지출 항목 현황 86

2. 사회보험 등 보험료 공제 관련 조세지출 91

3. 근로장려금 등 근로 및 고용 촉진 조세지출 92

4. 아동ㆍ가족 및 저출산 대응 조세지출 93

제5장 사회보장 분야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연계 94

제1절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연계 추이 분석 95

1. 정책수단으로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비교 95

2. 사회보장 분야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연계 분석 98

제2절 기능별 분석 106

1. 고령 부문(공적연금, 노인) 107

2. 아동ㆍ가족 부문(아동ㆍ보육, 여성ㆍ가족ㆍ청소년) 114

3. 고용ㆍ노동 부문(고용, 노동, 고용노동일반) 123

4. 보건 131

제6장 종합 및 정책 시사점 134

제1절 종합 135

제2절 정책 시사점 144

참고문헌 151

Abstract 154

판권기 2

〈표 1-1〉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전체, 사회보장 분야 24

〈표 1-2〉 2025년도 국세수입, 재정지출, 조세지출 비교 25

〈표 1-3〉 2025년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합계 기준, 전체와 사회보장분야 26

〈표 1-4〉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재분류: '24년 전망치 기준) 28

〈표 1-5〉 프로그램 예산 분류체계의 분야 및 부문: 16대 분류 31

〈표 3-1〉 정부 총지출 및 사회보장 분야 재정지출 추이: 2010~2026년 58

〈표 3-2〉 사회보장 분야 예산 분류체계 조정: 2019년 개편 전ㆍ후 61

〈표 3-3〉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의 부문별 규모 및 증가율 추이: 2010~2026년 62

〈표 3-4〉 보건 분야의 부문별 재정지출 및 증가율 추이: 2010~2026년 65

〈표 3-5〉 사회보장 분야 재정지출 상위 20위 예산사업 추이: 연도별, 2010~2026년(안) 69

〈표 3-6〉 사회보장 분야 재정지출 상위 20위 예산사업: 분야별, 부문별 71

〈표 3-7〉 사회보장 분야 재정지출 상위 20위 예산사업: 사회보험, 회계ㆍ기금 72

〈표 3-8〉 유보통합('24년)에 따른 예산분류 변경 내용 및 예산금액: 사회복지 → 교육 74

〈표 3-9〉 기타 예산분류체계 변경 사업 및 오분류 사업 사례 75

〈표 3-10〉 총지출 및 분야별 재정지출 추이: 예산분류 변경 반영 76

〈표 4-1〉 전체 조세지출 총량 및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 추이: 2010~2025년 79

〈표 4-2〉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조세지출 및 증가율 추이: '10~'25년 82

〈표 4-3〉 보건 분야의 부문별 조세지출 및 증가율 추이: '10~'25년 84

〈표 4-4〉 사회보장 분야 상위 20위 조세지출 항목: 연도별, 2010~2025년 87

〈표 4-5〉 사회보장 분야 상위 20위 조세지출 항목: 사회복지, 보건 89

〈표 4-6〉 조세지출 추이 비교: 전체와 사회보장, 상위 20위 90

〈표 4-7〉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현황: 2025년 기준 91

〈표 4-8〉 '고용ㆍ노동'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추이: 2010~2025년 92

〈표 4-9〉 '아동ㆍ가족'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추이: 2010~2025년 93

〈표 5-1〉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비교 97

〈표 5-2〉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합계 추이: 총지출, 사회보장지출, '10~'25년 99

〈표 5-3〉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합계 추이: 사회복지, 보건, '10~'25년 101

〈표 5-4〉 사회복지 분야 기능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합계 및 증가율 추이: '10~'25년 103

〈표 5-5〉 보건 분야 기능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합계 및 증가율 추이: '10~'25년 105

〈표 5-6〉 고령 부문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추이: 공적연금+노인, '10~'25년 108

〈표 5-7〉 고령 부문 주요 예산사업 및 조세지출 항목 추이: '10~'25년 111

〈표 5-8〉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종류별 조세지출 현황: 2025년 기준 113

〈표 5-9〉 아동ㆍ가족 부문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추이: '10~'25년 115

〈표 5-10〉 아동ㆍ가족 부문 주요 예산사업 및 조세지출 항목 추이: '10~'25년 117

〈표 5~11〉/〈표 5~10〉 '아동ㆍ가족' 부문 중 조세지출 현황: 2025년 기준 120

〈표 5~12〉/〈표 5~11〉 '자녀장려세제'(CTC)의 장점과 단점 122

〈표 5~13〉/〈표 5-11〉 '고용ㆍ노동' 부문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추이: '10~'25년 124

〈표 5~14〉/〈표 5-12〉 고용ㆍ노동 부문 주요 예산사업 및 조세지출 항목 추이: '10~'25년 126

〈표 5~15〉/〈표 5-13〉 근로장려금 및 생계급여 수급 현황: 2023년 실적 기준 129

〈표 5~16〉/〈표 5-14〉 '근로장려세제'(IETC)의 장점과 단점 131

〈표 5~17〉/〈표 5-15〉 보건 분야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추이: 건강보험+보건의료+식품의약안전, '10~'25년 132

〈표 5~18〉/〈표 5-16〉 보건 분야 주요 재정사업 및 조세지출 항목 추이: '10~'25년 133

[그림 1-1] 총지출 및 사회보장지출 증가율, 명목GDP 성장률, 노인인구 비중 증감 추이 22

[그림 1-2] 국세감면율 추이: 2010~2025년 27

[그림 1-3] 열린재정의 재정 통계 구조 32

[그림 1-4] 조세지출예산서 구조 예시 35

[그림 3-1] 정부 총지출 및 사회보장 분야 재정지출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2010~2026년 59

[그림 3-2] 사회보장 분야 재정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2010~2026년 59

[그림 3-3]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의 '기능별' 규모 및 비중 추이: 2010~2026년 63

[그림 3-4] 보건 분야의 부문별 재정 규모 및 비중 추이: 2010~2026년 65

[그림 4-1] 전체 조세지출 및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10~'25년 80

[그림 4-2]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10~'25년 80

[그림 4-3]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조세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10~'25년 83

[그림 4-4] 보건 분야의 부문별 조세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10~'25년 85

[그림 5-1]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합계 증가율 및 재정지출 비중: 총지출, 사회보장 지출, '10~'25년 100

[그림 5-2]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합계 증가율 및 비중 추이: 총지출, 사회복지, 보건, '10~'25년 102

[그림 5-3] 사회복지 분야 기능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합계액 및 비중 추이: '10~'25년 104

[그림 5-4] 보건 분야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합계 및 비중 추이: '10~'25년 106

[그림 5-5] 사회보장 분야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합계액 중 재정지출 비중 추이: '10~'25년 107

[그림 5-6] 아동 양육 관련 현금성 지원: 재정지출, 조세지출, 2025년 기준 119

[그림 5-7] OECD 국가들의 가구 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현황: 2023년 기준 121

[그림 5-8] '근로장려금' 정책 목표와 지급 구조 127

[그림 5-9] 2025년 기준 조세지출 상위 3대 항목 실적 추이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