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지출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 방법론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23-09

□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 중앙정부 총지출의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재량지출에 대해 과거 추세와 분야·부문별 현황, 그리고 현행 전망방식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예산안부터 중앙정부 재정지출을 재량지출과 의무지출로 구분하고 있는데, 재량지출 추이를 보면 2012년 170.0조원에서 2022년 338.1조원으로 2012~2022년동안 연평균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지출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의 국내외 사례를 보면, 주로 분야·부문 구분 없이 총액으로 전망하며 경상 GDP 증가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나, 일부 사례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인구변수를 전망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재량지출 전망의 한계를 분석하여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탐색하고, 전망모형 선정을 위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쳤다. 먼저 재량지출 규모의불확실성과 모호한 범위를 고려하여 전망 대상을 제시하고, 다양한 탐색과 검정과정을 거쳐 자기회귀시차분포 오차수정모형(ARDL - ECM: Autoregressive D istributedLag - Error Correction Model)이라는 시계열 전망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에는 경제위기 시기, 정부의 정책지향성 변화 등을 통제변수로 반영하여 전망 결과의 오차를줄였으며, 단절이 있고 시계열이 짧은 기존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의 전망대상에 대해 2007~2011년 자료를 추가로 구축하였다.

□ 셋째, 재량지출의 규모, 결정요인으로서 인구변수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고용·노동 부문, 아동·청소년 영역, 환경 분야를 전망 대상으로 하여 시범적으로 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망 결과, 재량지출에 대한 현행 전망 방식과 다르게 각 전망 대상의 경상 GDP 대비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았으며 장래 소득수준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거나(인건비, 고용·노동 부문, 환경 분야) 감소하는(아동·청소년 영역)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특정 분야·부문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량지출에 대한 재정전망 시분야·부문 등 하위 기능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본 연구의 방법과 결과는 일부 영역에 국한된 것으로 전체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형과 변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보고서의 전망 결과는 2023년 본예산 자료까지 활용한 것으로 2024년 이후 정부의 정책지향성 또는 정책의지에 따른 재량지출 계획을 반영한 것이 아님에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해시태그

#재정지출 # 재량지출 # 의무지출 # 재정전망

AI 요약·번역·분석 서비스

AI를 활용한 보고서 요약·번역과 실시간 질의응답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