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노령 및 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 노령 및 유족 급여 수급률, 순 소득대체율, 최저보장 수준이 비교 대상 유럽 8개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 그 결과, 유럽 8개국은 중위소득 40% 기준 노인 빈곤율이 5%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22.3%의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음.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의 최저보장 기능 강화, 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 등 민간 연금의 기능 강화, 공적 연금의 기여율 상향 및 기여 기간 확대, 통합적 노후소득보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대안 도출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의 최저보장 기능 강화, 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 등 민간 연금의 기능 강화, 공적 연금의 기여율 상향 및 기여 기간 확대, 통합적 노후소득보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대안 도출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목차 1
01. 들어가며 1
02. 노인에 대한 공적사회지출과 노후소득보장의 적절성 2
03. 노인(가구)의 소득 구성과 빈곤 현황 6
04. 나가며 8
참고문헌 10
〈표 1〉 거시 사회ㆍ경제 지표(2021년 기준) 2
〈표 2〉 노인 최저소득보장 수준(2019년 기준) 5
[그림 1] 노령 및 유족 관련 지출과 총공적사회지출(2019년) 3
[그림 2]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 수급률(2021년, 단 영국은 2018년 기준) 4
[그림 3] 공적 연금의 순 소득대체율(2020년 기준) 4
[그림 4] 노인 가구 유형별 소득 구성(2021년, 단 영국은 2018년 기준) 6
[그림 5] 노인 빈곤율(2021년, 단 영국은 2018년 기준) 7
[그림 6] 노인 단독 가구의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와 총공적이전 급여의 탈빈곤 효과(2021년, 단 영국은 2018년 기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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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