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

01. 서론 2

0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와 초광역 협력사업 3

1)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유형 3

2) 초광역 협력사업과 특별지방자치단체 5

3) 초광역 협력사업과 국가사무 위임 및 분권협약 6

03. 초광역 협력사업 현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 사무 분야 6

1) 권역별 초광역 협력사업 현황 6

2)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 사무 분야 7

04.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설치 방향 9

1)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 9

2) 전담조직의 역할 10

3) 전담조직 설치안 11

판권기 1

〈표 1〉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유형별 특성 4

〈표 2〉 권역별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분야 6

〈표 3〉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조건 및 목적에 따른 사무 배분 기준 7

〈표 4〉 선행연구별 특별지방다치단체 관장사무 분야 8

〈표 5〉 전담조직 설치 관련 대안(국무조정실 및 지방시대원회) 비교 12

〈표 6〉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사무분장 12

〈그림 1〉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확대 2

〈그림 2〉 4+3 초광역권 구상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