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1
목차 1
01. 서론 2
0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와 초광역 협력사업 3
1)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유형 3
2) 초광역 협력사업과 특별지방자치단체 5
3) 초광역 협력사업과 국가사무 위임 및 분권협약 6
03. 초광역 협력사업 현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 사무 분야 6
1) 권역별 초광역 협력사업 현황 6
2)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 사무 분야 7
04.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설치 방향 9
1)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 9
2) 전담조직의 역할 10
3) 전담조직 설치안 11
판권기 1
〈표 1〉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유형별 특성 4
〈표 2〉 권역별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분야 6
〈표 3〉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조건 및 목적에 따른 사무 배분 기준 7
〈표 4〉 선행연구별 특별지방다치단체 관장사무 분야 8
〈표 5〉 전담조직 설치 관련 대안(국무조정실 및 지방시대원회) 비교 12
〈표 6〉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사무분장 12
〈그림 1〉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확대 2
〈그림 2〉 4+3 초광역권 구상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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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