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공재정 혁신 : 주요국 혁신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아태재정협력센터 과제

표제지 1

목차 3

Ⅰ. 서론 7

Ⅱ. 공공재정의 디지털 전환 개요 8

1. 공공재정의 디지털 전환 8

가. 정의 8

나. 적용 분야 9

다. 기대 효과 11

라. 공공재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12

2. 우리나라의 공공 분야 디지털 전환 12

3. 공공재정 분야 디지털 전환의 주요 기술 요소 14

가. 인공지능 14

나. 블록체인 15

다. 빅데이터 16

4. 선행연구 16

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연구 16

나. 재정 분야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 17

다. 공공 분야 AI 관련 연구 17

Ⅲ. 재정 분야의 디지털 혁신 사례 19

1. 국내 사례 19

가.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19

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23

다. 조달청의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27

라. 국세청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세정 34

마. 한국조폐공사의 블록체인 기반 공공 신뢰플랫폼(Chak) 40

2. 해외 사례 46

가. 미국의 세금환급 검토 프로그램(RRP) 46

나. 영국의 유니버셜 크레딧(Universal Credit, 통합급여제도) 53

다. 프랑스의 탈세방지 대책과 신기술 62

라. 싱가포르 국세청의 차세대 챗봇 지능형 가상 상담사(VICA) 68

마. 중국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영수증 71

바. 네덜란드의 공공재정 분야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활용 74

Ⅳ. 요약 및 정책 시사점 78

1. 국가 사례별 디지털 전환의 주요 기능 및 주요 기술 78

2. 국가 사례별 요약 및 시사점 79

가. 한국 79

나. 미국 80

다. 영국 80

라. 프랑스 81

마. 싱가포르 81

바. 중국 82

사. 네덜란드 82

3. 정책적 시사점 82

가.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 도입에 대한 변화관리 전략 필요 83

나. 인공지능(AI)시스템의 편향성 축소 및 투명성 향상 83

다. 디지털 의사결정의 한계 보완 83

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84

마. AI 관련 법안 및 제도 마련 85

참고문헌 87

판권기 103

〈표 Ⅲ-1〉 연도별 지자체 수, 정책수당 수, 정책수당 지급액 추이 44

〈표 Ⅲ-2〉 지자체별 정책수당 지급 사례 44

〈표 Ⅳ-1〉 국가 사례별 재정 분야 디지털 전환 및 첨단 기술 적용 78

〈표 Ⅳ-2〉 국가별 AI 관련 법안 및 쟁점 86

[그림 Ⅱ-1] 국가 소득수준별 전자신고(e-filing)와 전자청구서(e-invoicing) 활용 현황 10

[그림 Ⅱ-2] 국가 소득수준별 재정지출의 디지털화 현황 11

[그림 Ⅲ-1]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수행 업무 확대 22

[그림 Ⅲ-2]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화 25

[그림 Ⅲ-3]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전략 31

[그림 Ⅲ-4]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목표모델 33

[그림 Ⅲ-5]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 목표 34

[그림 Ⅲ-6] 국세청 챗봇 상담 서비스(예시) 37

[그림 Ⅲ-7] 사업 관련 경비 미리채움서비스 예 38

[그림 Ⅲ-8]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첫 화면 39

[그림 Ⅲ-9] 실거주지 파악 및 은닉재산 추적 39

[그림 Ⅲ-10]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세행위 파악 40

[그림 Ⅲ-1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스템 45

[그림 Ⅲ-12] 사기 수당 청구를 확인하기 위한 AI 사용 방법 60

[그림 Ⅲ-13]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IRAS) Bot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