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북한 언론은 김정은의 조선소 현지 지도를 보도하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고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은 이전 핵무기 탑재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과 다르게 핵추진잠수함(SSBN)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따라서 핵추진동력을 갖춘 핵무기플랫폼으로서의 북한 핵추진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건조 현황과 배경, 함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부터 해군력, 해상작전 전투능력 강화를 추진해 왔고, 한국보다 열세인 해군력을 극복하고자 북한 해군은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개발해왔다. 이번 핵추진잠수함 건조도 그동안 지속해온 해군력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주요 과업의 성과이다. 이러한 북한의 해군력 강화 시도가 실제 해군력 증강 성과로 이어졌는지는 더욱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김정은 정권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개한 것은 대내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다져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정례연합훈련에서 미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상황에 핵위협으로 대응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핵추진잠수함 공개는 러북 초밀착을 과시해서 대미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북한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 핵무기 공격 범위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직접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한미 확장억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어 간접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핵추진잠수함과 최신 구축함을 보유하게 되면 러시아와 연합군사훈련이 가능해져서 한반도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북한 해군력 증강의 일환으로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3
핵추진잠수함 사업 노출 배경 5
함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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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추진잠수함(SSBN) 건조 공개 배경 및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