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는 영국의 정보 공급망을 강화하여 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함.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정보 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음. 특히,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허위 정보와 음모론이 확산되고, 뉴스 생태계가 약화되면서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음
□ 보고서는 영국이 직면한 인식론적 보안(Epistemic Security) 문제를 분석하고, 정보 공급망의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함. 외국의 정보 조작과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실패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기타 권위주의 국가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정보의 신뢰성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영국의 규제 체계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과 정책이 허위 정보 확산과 선거 개입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음.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과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등의 법률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집행력이 부족하여 국내외 정보 조작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급망을 구축하고, 정보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시민들의 정보 해독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언론의 독립성과 공적 정보 전달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 미디어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목차
Title page 1
Contents 3
ACKNOWLEDGEMENTS 4
ABOUT THIS PAPER 5
INTRODUCTION: THE DEMOCRATIC EMERGENCY 6
CHAPTER ONE: THE CASE FOR EPISTEMIC SECURITY 8
CHAPTER TWO: THE UK'S EPISTEMIC CRISIS 11
2.1. THE DIGITISATION OF EVERYTHING 11
2.2. WEAKENED NEWS ECOSYSTEMS 13
2.3. FOREIGN INFLUENCE AND THE GLOBAL AUTHORITARIAN SHIFT 16
2.4. REGULATORY SHORTCOMINGS 19
CHAPTER THREE: WHY NOW? 21
CHAPTER FOUR: THE NEW EMERGENCY - AND OUR POINTS OF RESISTANCE 23
CHAPTER FIVE: RECOMMENDATIONS 25
CONCLUSION 37
Tables 26
TABLE 1. FRESH THREAT ANALYSIS 26
TABLE 2. MAKE GOVERNMENT READY FOR THE TASK 27
TABLE 3. NEW AND RENEWED REGULATION 28
TABLE 4. BOOST OUR DOMESTIC INFORMATION SUPPLY CHAIN 30
TABLE 5. SECURE ELECTIONS & DEFEND CANDIDATES 33
TABLE 6. DEMOCRATISE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CITIZENS, AND THE MEDIA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