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토 면적당 재생에너지 발전량(재생에너지 전력생산밀도)이 매우 많은 국가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RE100 기업의 녹색프리미엄(녹색전기) 및 공급인증서 수요 증가로 재생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재생에너지의 입체적 개발ㆍ계획입지 제도의 활성화와 ②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공 수요 개발과 ③공급인증서 유통 규칙의 정비가 요구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1. 재생에너지 정책의 흐름 1
2. 현행 공급의무제 현황 1
3. 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 2
4. 개선방안 3
5. 공급인증서 유통 규칙의 필요 4
[표 1]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보급량과 이행률(2024년) 2
[표 2] 2023년 주요국 발전량과 전력생산밀도(발전량/국토면적) 3
[표 3] 주요국 RE100 참여기업 수 및 이행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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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생산밀도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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