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는 작년에 이어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중인 국가에 포함했으며, 민주주의 단계도 한 단계 낮아졌다고 밝힘
- 보고서는 “특히 한국,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독재화되고 있다”고도 진단하며 한국을 지난해 보고서에서와 같이 2년 연속 독재화하고 있는 나라로 지목함
- 보고서는 또한 전 세계 179개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로 나눠 분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민주주의 단계를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민주주의'로 낮춤
※ 선거민주주의: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
※ 자유민주주의: 이에 더해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도 함께 보장되는 국가
□ 다만, 보고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41위로 평가하여 작년의 47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함
- 부문별 평가를 보면 공공선 및 이성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지를 측정하는 '숙의민주주의 지수'가 2023년 36위에서 지난해 48위로 떨어졌으며, 평등 민주주의 구성 요소 지수도 한 단계 하락한 26위로 나타남
-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 1~3위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위스이며, 북한은 179개국 중 뒤에서 두 번째인 178위로 나타남
□ 보고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가 부상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함
- 20여 년만에 처음으로 자유·선거민주주의 국가(88개)가 독재국가(91개)보다 적어짐
[출처]
한국이 어쩌다…2년 연속 “독재화되고 있다” 박한 평가 (2025.03.17.) / 한겨레
한국, 2년 연속 '독재화' 평가…'자유 민주주의' 국가서 추락 (2025.03.18.) / 중앙일보
목차
A word from the authors 5
Executive summary 6
1. Democracy in the world 2024 9
Global democratic decline deepens 10
Autocracies and democracies 12
Alarming loss of freedom of expression 16
2. Trends of regime transformation 19
"Third wave" of autocratization still rising 19
A view of the 64 countries - across regions 20
3. Autocratizing countries 23
Changes since democracy report 2024 24
Stand-alone autocratization 24
Bell-turn autocratization 26
4. Democratizing countries 31
Changes since democracy report 2024 31
Stand-alone democratization 32
U-turn democratization 33
5. The 2024 “Year of Elections” in review 41
Changes in Trajectories with the 2024 election-year 41
Violence, media, and polarization worsening the most 41
Mobilization for democracy on the rise 43
6. Democracy report 2025 watchlist 44
Autocratizers watchlist 44
Democratizers watchlist 45
USA-A democratic breakdown in the making? 46
Appendices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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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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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report 2025 : 25 years of autocratization – democracy trumped?
(민주주의 보고서 2025 : 25년간의 권위주의화 – 민주주의는 패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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