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 3차 회의가 3월 5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금년도 전국인대는 내수와 부동산 침체, 높은 청년 실업률, 저출산과 고령화 등 국내 경제·사회 문제에 더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무역·외교 리스크까지 심화된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내놓을 입장과 정책 방향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올해 리창(李强) 총리의 정부업무 보고에서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확대’를 최우선 키워드로 제시했다.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과학기술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이었다. 중국 정부는 향후 미·중 경쟁의 ‘게임 체인저’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에서 등장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리창 총리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5% 안팎’으로 설정했다.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5%대 경제성장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동일한 목표치를 제시함으로써 경기 하강을 방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취할 조치들이 단기적인 경기 회복을 가져오더라도 가계 소비 부진, 제조업에 대한 과잉 투자,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지방정부 부채문제 등은 장기적인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할 경우, 중국 경제 구조 개혁은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직면한 대외 문제 또한 복잡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 압박이 지속되면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인대 기간 동안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 등 견제 조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미국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강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 발언은 어쩌면 중국 내부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전국인대 기간 기자회견에서 ▲대국으로서의 자신감 강조 ▲국제사회 발전을 돕는 국가 이미지 구축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의지 표명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태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미국의 압박을 받는 국가들과 연대해 ‘국제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는 향후 중국 외교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과학기술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이었다. 중국 정부는 향후 미·중 경쟁의 ‘게임 체인저’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에서 등장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리창 총리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5% 안팎’으로 설정했다.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5%대 경제성장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동일한 목표치를 제시함으로써 경기 하강을 방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취할 조치들이 단기적인 경기 회복을 가져오더라도 가계 소비 부진, 제조업에 대한 과잉 투자,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지방정부 부채문제 등은 장기적인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할 경우, 중국 경제 구조 개혁은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직면한 대외 문제 또한 복잡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 압박이 지속되면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인대 기간 동안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 등 견제 조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미국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강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 발언은 어쩌면 중국 내부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전국인대 기간 기자회견에서 ▲대국으로서의 자신감 강조 ▲국제사회 발전을 돕는 국가 이미지 구축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의지 표명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태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미국의 압박을 받는 국가들과 연대해 ‘국제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는 향후 중국 외교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2024년도 중국의 경제환경과 주요 분야 성과 3
2025년도 중국정부의 주요 과제 : 내수 확대와 경제 활성화 4
정부업무보고에 강조된 '과학기술 혁신'과 '첨단 산업 육성' 5
중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방향 6
함의와 시사점 8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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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평가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