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 빈번해지고 있는 자연재해가 개발도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충격에 대응하는 데 있어 재정 정책의 역할을 고찰함. 특히, 재정 여력이 제한된 국가일수록 기후 충격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 회복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 기후 충격은 단기적인 피해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국가의 생산성, 성장 경로, 재정 건전성에까지 영향을 미침. 보고서는 '문턱 위험(threshold risks)'과 '복합 위험(compounding risks)' 개념을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이 비례 이상의 경제 피해를 유발하거나, 다른 경제 리스크와 상호작용하여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함
□ 세계은행의 거시재정 모델(MFMod)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자본 파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재정 대응 전략(부채 조달, 세입 확대, 지출 전환 등)의 효과를 비교함. 재정 정책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충격의 장기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줌
□ 실증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낮은 국가부채, 경기 대응적 재정정책(불황기에 지출 확대, 호황기에 축소), 흑자 기반 재정운용을 유지한 국가들이 기후 충격에 더 강한 회복력을 보임. 반면, 고부채, 적자운용, 친순응적 정책을 유지한 국가들은 기후 충격 이후 GDP 손실이 더 크고 회복도 느림
□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기후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재정 여력 확보와 함께 기후적응 투자를 확대하고, 재정 정책의 기획과 집행 역량을 제고해야 함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함
🔍보고서가 국회에 주는 시사점 (AI제안)
1. 재정 여력 확보가 기후 회복력의 핵심임
보고서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기후 충격에 더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함. 이는 한국 역시 기후 관련 재정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평시의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 여력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함. 국회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기금 마련, 예비비 제도 강화, 국가 재정운용계획 내 기후 항목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재정 정책의 선제적 역할 강화 필요성
기후 재난은 갑작스럽고 강도 높게 발생할 수 있음. 보고서처럼 사전 대비적 재정정책(예: 기후적응 투자, 공공 인프라 보강, 보험제도 마련)이 충격 완화에 효과적임을 고려할 때, 한국 국회는 기후변화 적응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법률 및 예산 심사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장기 재정계획에 기후 리스크 통합 필요
보고서는 기후 충격이 장기적 성장경로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함. 국회는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시 기후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재정 지속가능성 논의에서 기후변화를 핵심 변수로 고려해야 함
4. 지방 재정 및 취약지역 지원체계 강화
보고서는 개발도상국 및 취약국가가 특히 기후 충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함. 이는 한국 내에서도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산업, 계층에 대한 별도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함. 국회는 재난 대응 지방교부세 구조 개편, 지역 기후 회복력 투자 확대 등에 입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5. 기후재정 거버넌스 및 데이터 기반 정책 필요
세계은행 모델(MFMod)과 같은 시뮬레이션 기반 정책 분석이 재정 대응에 효과적임을 보여줌. 한국 국회도 기후 관련 재정정책을 객관적,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책 연구·분석 인프라 확대를 고려해야 하며, 국회 예산정책처나 국회 입법조사처의 관련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사점이 될 수 있음
목차
Title page 1
Contents 1
Abstract 2
1. Introduction 4
2. Threshold and compound risks, economic resilience, and fiscal policy: A framework 6
3.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and fiscal policy 10
3.1. Methodology 10
3.2. Data 11
3.3. Results 12
4. Threshold and cascading effects in a macroeconomic model: An application 13
4.1. Natural disaster shock scenarios 14
4.2. Threshold and cascading effects and fiscal policy 17
5. Policy recommendations and final remarks 19
References 31
Annex A: Glossary on Risk Management 33
Annex B: Choice of governance indicators in panel local projection model 35
Annex C/Appendix C: MFMod further results 37
Tables 25
Table 1. Data sources 25
Table 2.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a 5 percent climate-induced shock to capital stock without reconstruction 26
Table 3.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a 5 percent climate-induced shock to capital stock with reconstruction financed by redirection of public investment 27
Table 4.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a 5 percent climate-induced shock to capital stock with reconstruction financed by public debt issuance 28
Table 5.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a 5 percent climate-induced shock to capital stock with reconstruction financed by reduction in public expenditure 29
Table 6.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a 5 percent climate-induced shock to capital stock with reconstruction financed by increase in public revenue 30
Figures 22
Figure 1. Distribution of natural disasters over time and across regions 22
Figure 2. Impact of natural disasters on output 23
Figure 3. Response of GDP, consumer prices, and fiscal balance (as percentage of GDP and difference to no-disaster baseline) to a 5 percent (left) and 10 percent (right)... 24
Annex Tables 35
Table B1. Pairwise correlation across six different world governance indicators 35
Table C1.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a 10 percent climate-induced shock to capital stock without reconstruction 37
Table C2.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a 10 percent climate-induced shock to capital stock with reconstruction financed by redirection of public investment 38
Table C3.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a 10 percent climate-induced shock to capital stock with reconstruction financed by public debt issuance 39
Table C4.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a 10 percent climate-induced shock to capital stock with reconstruction financed by reduction in public expenditure 40
Table C5.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a 10 percent climate-induced shock to capital stock with reconstruction financed by increase in public revenue 41
Annex Figures 36
Figure B1. Hierarchical Clustering of different governance indicators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