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은 자국의 디지털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과 정치적 영향력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인사들이 EU의 규제를 ‘검열’이나 ‘차별적 관세’로 비난하며 압박하는 가운데, 유럽은 자국 시장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유럽은 기술 플랫폼을 단순 기업이 아닌 정치적 행위자로 간주하고 있음
□ EU는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다양한 법제를 통해 빅테크에 대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기존의 사후적, 점진적 대응 방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사전규제와 실효적 집행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서비스 제한, 데이터 이용 금지, 플랫폼 분할 등의 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 트럼프 행정부의 반발과 보복 위협에 대해서는 EU의 반강제조치법(ACI)을 활용해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빅테크가 유럽의 정치·사회에 미치는 구조적 해악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규제 집행과 국제 공조가 필수적임. 또한, 특정 기업에 대한 무역 제한, 공공조달 배제, 데이터센터 투자 제한 등의 경제적 대응 수단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디지털 규제는 단순히 경쟁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공공성·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보고서는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여섯 가지 핵심 과제로 ‘정치적 의지 강화’, ‘시민사회 참여 확대’, ‘집행 인력·예산 확충’, ‘부처 간 협업 강화’, ‘글로벌 연대 형성’, ‘위협 인식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음. 유럽이 물러서지 않고 더욱 단호히 대응할 때, 디지털 공간의 공정성과 자율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함
□ 결론적으로, EU는 디지털 규제를 통해 플랫폼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기술을 민주주의에 복무하게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이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민주 국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디지털 주권의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