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2

요약 5

Ⅰ. 연구개요 1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 목적 및 수행방법 16

Ⅱ. 전남 외국인주민 현황 18

제1절 외국인주민 현황 19

1. 외국인주민 인구 변화 추이 19

2. 전남 외국인주민 인구사회학적 특성 21

제2절 유형별 외국인주민 현황 27

제3절 비자유형별 현황 31

Ⅲ. 전남 외국인주민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현황 37

제1절 지역정착 지원의 범위와 내용 40

제2절 외국인주민 사회권 관련 법령 45

1.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46

2. 건강권 48

3. 교육권 49

제3절 전남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지원 현황 51

1. 전남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51

2. 전남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관련 사회서비스 지원기관 54

3. 전남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57

Ⅳ.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심층면접 분석 66

제1절 조사개요 67

제2절 분석결과 69

1.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지원의 제한적 범위 :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 중심 지원 69

2. 외국인주민 지원의 어려움 : 내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결합 73

3. 어려움을 만드는 구조적 조건 : 갈등ㆍ딜레마의 일상화 80

Ⅴ.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과제 87

제1절 허브기관 설치 및 운영(안) 88

1.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 90

2. 통번역 지원단 운영 92

3. 상담 94

4.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96

제2절 외국인주민 지원 지역자원 다각화 98

1. 지역복지관 등 기존 복지자원 활용 가능성 검토 98

2. 동행 통번역 지원ㆍ한국어 교육 제공기관 선정 및 지원 99

제3절 지역별ㆍ이슈별 문제 발굴 및 선제적 대응 100

1. 미등록이주민 자녀 교육권 강화 100

2. 농ㆍ어촌 외국인노동자 지원 소외 문제 101

[별첨]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2024. 11. 기준) 102

참고문헌 107

판권기 110

〈표 Ⅱ-1〉 전남-전국 외국인주민 유형별 변화 추이(2019-2023) 20

〈표 Ⅱ-2〉 전남-전국 외국인주민 현황(2023. 11. 기준) 22

〈표 Ⅱ-3〉 전남-전국 외국인주민(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 체류 기간 현황(2023. 11. 기준) 23

〈표 Ⅱ-4〉 전남-전국 외국인주민(한국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 유형별 체류 기간 현황(2023. 11. 기준) 24

〈표 Ⅱ-5〉 전남-전국 외국인주민 출신 국가(2023. 11. 기준) 26

〈표 Ⅱ-6〉 전남 시군별 외국인주민 현황(2023. 11. 기준) 28

〈표 Ⅱ-7〉 전남-전국 노동 및 산업 중심형ㆍ정주형 이민자 구성(2024. 9. 기준) 32

〈표 Ⅱ-8〉 등록외국인 시군구별ㆍ체류자격별 현황(2024. 9. 기준) 33

〈표 Ⅱ-9〉 전남 비자유형별 인원(2018-2024.9. 기준) 35

〈표 Ⅲ-1〉 제1차-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38

〈표 Ⅲ-2〉 외국인주민 대상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관련 법령 47

〈표 Ⅲ-3〉 외국인주민 대상 건강권 관련 법령 48

〈표 Ⅲ-4〉 외국인주민 대상 교육권 관련 법령 49

〈표 Ⅲ-5〉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2024. 10. 기준) 51

〈표 Ⅲ-6〉 전남 외국인주민 사회서비스 지원기관(2024. 6. 기준) 55

〈표 Ⅲ-7〉 전남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지원 현황 59

〈표 Ⅲ-8〉 다문화가족ㆍ다문화학생ㆍ이주배경아동청소년ㆍ결혼이민자 용어 63

〈표 Ⅲ-9〉 외국인 노동자 가족 결합권 보장 체류자격 64

〈표 Ⅳ-1〉 연구참여자 프로필 68

〈표 Ⅳ-2〉 전남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분석 범주 69

〈그림 Ⅱ-1〉 전남 외국인주민 인구 추이 19

〈그림 Ⅱ-2〉 전남 외국인주민 유형별 변화 추이(2019-2023) 21

〈그림 Ⅱ-3〉 전남-전국 외국인주민 연령별 비율 비교 23

〈그림 Ⅱ-4〉 전남-전국 출신 국가 비율(2023. 11. 기준) 26

〈그림 Ⅱ-5〉 전국-전남 외국인주민 구성 비율(2023. 11. 기준) 27

〈그림 Ⅱ-6〉 지역별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2023. 11. 기준) 29

〈그림 Ⅱ-7〉 지역별 유형별 외국인주민 비중(2023. 11. 기준) 30

〈그림 Ⅲ-1〉 전남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 51

〈그림 Ⅲ-2〉 전남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55

〈그림 Ⅲ-3〉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지원 협업 조직 현황 57

〈그림 Ⅴ-1〉 전남이민ㆍ외국인종합지원센터 기능(안) 89

〈그림 Ⅴ-2〉 네트워크 구축 추진 과정(안)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