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3월 25일(현지 시간) 공개한 「미국 정보공동체의 연례 위협 평가 2025」 보고서에서 중앙정보국(CIA)을 포함한 미국 정보 당국은 3년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대규모 전쟁으로의 비화, 핵무기 사용 가능성, 중·동·북부 유럽을 중심으로 높아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의 불안정, 더 대담해진 중국과 북한 등 미국의 전략적 리스크를 영속화한다”고 적시함
- 또한 “러시아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지원하는 대가로 북한의 핵 지위를 점점 더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함
□ 보고서는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안보 보장 수단이자 국가의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는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
-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북한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기동 회피가 가능하고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자칭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다”고 전함
- 또 ▲ 국제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지 확보 ▲ 한반도 내 미군 감축 ▲ 북한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확대 등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오랜 목표로 거론함
□ 이어 보고서는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간 군사계획, 한미일 3국간 협력에 맞서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고 핵 보복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핵 억지력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면서 강압적 작전에 대한 역량 및 새 전술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김정은은 북한의 억제 노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더 치명적인 비대칭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능력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다른 나라로부터 연간 수억 달러를 훔쳐서 군사 개발 등에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재확인하기도 함
[출처]
美정보당국 “우크라전 장기화,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 위험” (2025.03.26.) / 연합뉴스
美 “北 언제든 핵실험할 준비돼있다…'핵보유국으로 묵인' 추구”(종합2보) (2025.03.26.) / 연합뉴스
-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대규모 전쟁으로의 비화, 핵무기 사용 가능성, 중·동·북부 유럽을 중심으로 높아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의 불안정, 더 대담해진 중국과 북한 등 미국의 전략적 리스크를 영속화한다”고 적시함
- 또한 “러시아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지원하는 대가로 북한의 핵 지위를 점점 더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함
□ 보고서는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안보 보장 수단이자 국가의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는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
-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북한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기동 회피가 가능하고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자칭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다”고 전함
- 또 ▲ 국제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지 확보 ▲ 한반도 내 미군 감축 ▲ 북한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확대 등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오랜 목표로 거론함
□ 이어 보고서는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간 군사계획, 한미일 3국간 협력에 맞서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고 핵 보복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핵 억지력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면서 강압적 작전에 대한 역량 및 새 전술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김정은은 북한의 억제 노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더 치명적인 비대칭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능력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다른 나라로부터 연간 수억 달러를 훔쳐서 군사 개발 등에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재확인하기도 함
[출처]
美정보당국 “우크라전 장기화,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 위험” (2025.03.26.) / 연합뉴스
美 “北 언제든 핵실험할 준비돼있다…'핵보유국으로 묵인' 추구”(종합2보) (2025.03.26.) / 연합뉴스
목차
Introduction 2
Foreword 4
Nonstate transnational criminals and terrorists 5
Foreign illicit drug actors 5
Transnational islamic extremists 6
Other transnational criminals 7
Major state actors 9
China 9
Russia 16
Iran 22
North Korea 26
Adversarial cooperation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