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비핵화, 미북대화, 그리고 러우전쟁과의 연계 이슈와 관련하여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취할 태도를 예상하고, 우리의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이 지난 연말 제시한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은 대미 핵강압 강화,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한 무시, 그리고 미국의 강경과 압박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추론 가능한 핵심 내용이다. 북한은 이 전략의 틀 안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하여, 비핵화 프레임 대신 새로운 관계 수립 프레임을 요구할 것이고, 완전하고 단계적인 방식보다 부분적이고 일괄적인 타결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이 원하는 최대 목표치를 먼저 제시하고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는 최대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폭적 양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의 대화 제의를 무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러우전쟁 종전협상 과정에서 미북대화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러북 신조약이 정한 상호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협조 원칙을 견지할 공산이 크다. 다만, 푸틴의 중재에 의해 미북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한국의 패싱을 막고,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 추진에 대비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2
국문초록 3
Ⅰ. 서론 4
Ⅱ. 북한의 정세인식과 대미정책 기조 5
1. 북한의 정세인식 개요 5
2. 북한의 대미정책 기조 6
3.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의 예상 내용 7
Ⅲ. 주요 현안에 대한 북한의 예상 입장 9
1. 비핵화 : '새로운 관계 수립' 구도 下 부분적 비핵화와 일괄타결 협상 방식 중시 9
2. 미북대화 10
Ⅳ. 정책적 시사점 12
참고문헌 14
Abstrac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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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대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