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초 중국 당국은 딥시크(DeepSeek) 기술을 국가 기밀로 지정하며, AI 기술을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본격화했다. 이는 중국의 AI 기술 외부유출 방지 및 2018년 미·중 화웨이(Huawei) 갈등 재발현을 막기 위한 중국의 선제 대응으로 이해된다. 올해 중국 양회(兩會)에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을 위해 AI 산업 육성을 강조했으며, 중국의 AI 관련 산업 규모도 1천조 원에 달하고 있어 중국은 AI 산업 육성에 더욱 힘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이를 활용하는 개인 및 국가에 안보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딥시크는 중국 내 서버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중국 데이터 보안법」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중국 자동차, 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딥시크 AI를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개인정보보호와 '백도어'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이 앞다투어 AI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고려하는 만큼 우리의 AI 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AI 전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민간 투자 활성화로 우리의 AI 스타트업 및 유니콘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모색해야 한다. AI 안보 대응을 위한 국가적 안보 체계 구축을 고려하고 'AI 기본법’ 시행(2026) 이전 관련 시행령 구성시 AI 안보와 대응을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 AI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AI 기술 유출 및 인력 유출에 대비해 방첩 활동도 강화해 우리의 AI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AI 외교 협력을 도모하고 협력의 폭도 일본, 중동 그리고 EU 국가 등으로 확대, 개방그리고 다면화해 우리의 글로벌 AI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국문초록]
중국, 국가 전략 사업으로서 AI 1
중국의 AI 기술 국가 기밀화, 개인 및 국가 안보에 위협 초래 가능 2
안보를 고려한 범국가적 AI 전략 체계를 구축해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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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딥시크 AI 기술 국가 기밀 지정 의미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