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5

요약 11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3

1. 연구 내용 23

2. 연구 방법 27

3. 이주민의 개념과 범위 30

4. 연구의 한계 32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3

제1절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통합 34

1. 사회통합의 개념과 이론적 접근 34

2. 사회통합의 확장적 논의와 주류사회의 재구성 36

3. 선행연구 38

제2절 이주민 수용성 43

제3절 이주민 유입과 복지국가 45

1. 사회권과 복지국가 45

2. 이주민 유입과 복지 태도, 복지 관대성 47

3. 이주민 관련 정책에서 한국의 독특성 52

4. 선행연구 55

제3장 사회통합 인식 58

제1절 응답자의 특성 59

제2절 사회 및 사회통합 인식 61

1. 사회 인식 61

2. 사회적 지지 62

3. 사회갈등 69

4. 정부 신뢰 72

5. 사회통합 인식 79

제3절 소결 86

제4장 다양성과 이주민 수용성 88

제1절 들어가며 89

제2절 연구 방법 92

제3절 다양성 인식 94

1. 문화 개방성 94

2. 고정관념 및 차별 96

3. 국민 정체성 98

제4절 이주민 수용성 인식 102

1. 일상생활에서의 접촉 102

2. 이주민에 대한 전반적 수용성 104

3. 이주민 대상별 및 체류자격별 수용성 106

4.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115

제5절 소결 및 함의점 118

제5장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에 대한 태도 122

제1절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 123

제2절 외국인력 유입에 대한 인식 125

1. 국가별 외국인력 유입에 대한 인식 비교 125

2.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의 외국인력 유입에 대한 인식 127

3.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인식 130

제3절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인식 131

제4절 사회통합 정도에 따른 이민 및 외국인력 정책 태도 135

제5절 소결 및 함의점 139

제6장 이주민 사회권과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 143

제1절 이주민 사회권에 대한 내국인 인식 144

제2절 이주민ㆍ복지제도 유형에 따른 이주민 사회권 150

1.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권을 이주민에 부여할 수 있는 시점 150

2. 유럽과 한국에서 이주민 사회권에 대한 태도 153

3. 복지제도 유형에 따른 이주민 사회권에 대한 태도 157

제3절 이주민 사회권에 대한 인식 및 복지 태도 166

제4절 소결 및 함의점 171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7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76

1. 사회통합 인식 176

2. 다양성과 이주민 수용성 178

3.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에 대한 태도 180

4. 이주민 사회권과 복지 태도 인식 181

제2절 정책적 함의 183

참고문헌 188

[부록 1] 2024 사회통합 실태조사 표본 설계서 201

[부록 2] 2024 사회통합 실태조사 설문지 218

Abstract 235

판권기 2

〈표 1-1〉 2014~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연구의 연차별 주제와 주요 연구 내용 23

〈표 1-2〉 연구 흐름도 26

〈표 1-3〉 사회통합 실태조사 개요 28

〈표 1-4〉 이주민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내용 28

〈표 1-5〉 사회통합 포럼 30

〈표 1-6〉 법령에서의 이주민 관련 용어 정리 31

〈표 2-1〉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유형 36

〈표 2-2〉 다양성 내 통합(integration into diversity) 38

〈표 2-3〉 MIPEX 2020의 8개 정책 영역과 하위 차원 40

〈표 2-4〉 국가별 복지 레짐과 이민정책 레짐 47

〈표 2-5〉 외국인 체류자격별 사회복지정책 적용 범위 비교 56

〈표 3-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0

〈표 3-2〉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 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65

〈표 3-3〉 큰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67

〈표 3-4〉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68

〈표 3-5〉 사회갈등도 변화 수준 71

〈표 3-6〉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2018년, 2023년과 2024년 비교 72

〈표 3-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 신뢰 78

〈표 3-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국가 자부심 85

〈표 4-1〉 분석 문항 93

〈표 4-2〉 문화 개방성 - 인구사회학적 특징 95

〈표 4-3〉 고정관념 및 차별 인식('매우 동의한다 + 동의한다' 비율) 98

〈표 4-4〉 국민 정체성 인식('매우 동의한다 + 동의한다' 비율) 100

〈표 4-5〉 국민 정체성 인식('매우 동의한다 + 동의한다' 비율) (계속) 101

〈표 4-6〉 일상생활에서 접촉 수준별 인구사회학적 특징('자주 만난다 + 가끔 만난다' 비율) 104

〈표 4-7〉 이주민 수용성 인식 105

〈표 4-8〉 이주민 대상별 및 체류자격별 수용성 106

〈표 4-9〉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용성 인식 108

〈표 4-10〉 결혼이주민에 대한 수용성 인식 109

〈표 4-11〉 유학생에 대한 수용성 인식 110

〈표 4-12〉 재외동포(고려인, 조선족 등)에 대한 수용성 인식 111

〈표 4-1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 인식 112

〈표 4-14〉 영주권자에 대한 수용성 인식 113

〈표 4-15〉 난민에 대한 수용성 인식 114

〈표 4-16〉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118

〈표 5-1〉 노동 이주에 대한 의견 - 인구사회학적 특징 127

〈표 5-2〉 이주민 수용성 태도와 다양성 태도에 따른 분포 136

〈표 6-1〉 한국과 유럽의 주관적인 계층 분포 156

〈표 6-2〉 이주민 대상 복지에 대한 태도와 복지 태도에 따른 분포 170

[그림 1-1] 인구 및 구성비, 2022~2042년 19

[그림 1-2] 인권 존중도, 2019~2022년 20

[그림 1-3] 일반 국민(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변화 21

[그림 2-1] 이주민 유형에 따른 사회통합 지수 42

[그림 2-2] 한국과 OECD 주요 국가의 외국 국적 인구 추이 53

[그림 3-1] 주관적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 수준 변화 61

[그림 3-2] 사회적 지지 유형별 도움 요청자 63

[그림 3-3] 사회갈등도 수준 변화 69

[그림 3-4] 사회갈등 유형별 수준 70

[그림 3-5] 행정부에 대한 신뢰 73

[그림 3-6] 입법부에 대한 신뢰 74

[그림 3-7] 사법부에 대한 신뢰 75

[그림 3-8] OECD(2024) 회원국의 정부, 국회, 법원 및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76

[그림 3-9] 사회통합 수준 인식_국가 자부심 80

[그림 3-10] 사회통합 수준 인식_전반적 사회통합도 81

[그림 3-11]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별/소수자로서의 경험 여부에 따른 국가 자부심 82

[그림 3-12]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별/소수자로서의 경험 여부에 따른 전반적 사회통합도 84

[그림 4-1]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변화, 2012-2018 89

[그림 4-2] 국적별 사회적 거리감 변화 수준 비교, 2008, 2018 90

[그림 4-3] 외국인 이주민ㆍ노동자 수용 인식, 2013-2022 91

[그림 4-4] 문화 개방성 인식 94

[그림 4-5] 고정관념 및 차별 인식 96

[그림 4-6] 아시아 국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97

[그림 4-7] 국민 정체성 99

[그림 4-8] 국민 정체성 비교, 2003, 2024 102

[그림 4-9] 일상생활에서 외국인 접촉 103

[그림 4-10] 이주민 대상별 및 체류자격별 수용성 107

[그림 4-11] 이주민 사회적 거리감 115

[그림 4-12]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집단별 차이 117

[그림 4-13] 이주민 대상별 및 체류자격별 수용성 - 종합 120

[그림 5-1] 총인구 대비 외국인 구성비(2022~2042년) 123

[그림 5-2]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 124

[그림 5-3] 국가별 이주정책 선호(immigration policy preference) 126

[그림 5-4] 외국인 인력 수용에 대한 의견 128

[그림 5-5] 외국인 인력 수용에 대한 의견 - 인구사회학적 특징 129

[그림 5-6]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인식 132

[그림 5-7]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인식 - 인구사회학적 특징 133

[그림 5-8]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인식 - 동화주의적 입장 134

[그림 5-9]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인식 - 다문화주의적 입장 135

[그림 5-10] 다양성 내 통합에 따른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 137

[그림 5-11] 다양성 내 통합에 따른 외국인력 유입에 대한 태도 138

[그림 5-12] 다양성 내 통합에 따른 사회통합 정책 태도 139

[그림 6-1] 이주민의 다섯 가지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내국인 인식 145

[그림 6-2] 이주민의 복지수급권에 대한 내국인 분위별 인식 147

[그림 6-3] 이주민의 복지수급권에 대한 내국인 집단별 인식 148

[그림 6-4] 이주민의 노동권에 대한 내국인 집단별 인식 149

[그림 6-5] 이주민의 복지급여 자격 부여 시점에 대한 설문 문항 151

[그림 6-6] 이주민의 복지급여 권리 부여 시점에 대한 집단별 차이 152

[그림 6-7] 이주민의 복지급여 권리 부여 시점에 대한 국가별 차이 154

[그림 6-8] 유럽 각국 및 한국의 이주민 복지 수혜 시점 비교 155

[그림 6-9] 이주민의 복지급여 권리 부여 시점에 대한 주관적 소득계층별, 국가별 차이 157

[그림 6-10] 설문지에 제시된 아동수당과 생계급여에 대한 설명 158

[그림 6-11] 아동수당에 대한 이주민 유형별 복지수급권에 대한 내국인 태도 158

[그림 6-12] 이주민 유형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 권리 보장에 대한 동의 정도 160

[그림 6-13] 이주노동자 자녀 대상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내국인 집단별 동의 정도 161

[그림 6-14] 이주민 유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권리 보장에 대한 동의 정도 163

[그림 6-15] 이주노동자 생계급여 지급에 대한 내국인 집단별 동의 정도 164

[그림 6-16] 이주민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권리 보장에 대한 동의 정도 165

[그림 6-17]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내국인 집단별 동의 정도 166

[그림 6-18] 내국인 집단별 복지 태도 167

[그림 6-19] 이주민에 대한 태도 및 복지 태도 169

[그림 6-20] 이념적 성향에 따른 복지 태도와 '내국인 우선' 입장 171

〈부표 1-1〉 모집단 집계구 분포 202

〈부표 1-2〉 모집단 가구 분포 203

〈부표 1-3〉 모집단 인구 분포 204

〈부표 1-4〉 모집단 인구의 성별 분포 205

〈부표 1-5〉 시도별 인구의 연령별 분포 206

〈부표 1-6〉 표본 규모 산정 209

〈부표 1-7〉 표본 집계구 배분: (비례 배분) 211

〈부표 1-8〉 표본 집계구 배분: (네이만 배분) 212

〈부표 1-9〉 표본 집계구 배분: (제곱근 비례배분)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