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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미래대화 :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인식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이머징 시티즌은 지역성, 소수성, 교차성, 창발성 등의 특성을 가진 시민으로, 미래 사회 변화를 주도할 잠재력을 지닌다. 이들은 단순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과 정책 혁신의 중요한 신호를 제공한다. 기존 연구는 선호미래에 중점을 두었지만, 본 연구는 회피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사회적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 한다. 이러한 접근은 복합적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통합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주요 내용

연구는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되며, 각 모듈은 이머징 시티즌의 특징과 역할을 반영한 미래 대화를 중심으로 한다.

○ 지역주민과의 미래대화

지역 불균형 문제와 미래 변화를 선도할 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인천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경제 침체, 의료 인프라 부족 등 지역적 문제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시민들은 환경 보존과 기술 혁신을 균형 있게 고려한 ‘보존사회’와 ‘변형사회’를 선호했으며, 지역의 요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새롭게 부각할 이머징 시티즌 발굴

초기 혁신가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 주체를 탐구했다. 의료 AI를 활용하는 의사들을 통해 기술 발전이 의료인의 전문성과 건강보험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AI 도입 초기의 저항과 점진적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고, 데이터 윤리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안했다. SF 작가 최의택은 장애인의 경험과 기술의 관계를 재해석하며, 사회적 배제 문제를 기술과 창의성으로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의 작업은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

○ 사회적 소수약자와 미래대화

복합적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와 대안을 논의했다. 여성 평화운동가들은 성평등과 평화를 결합한 새로운 담론과 실천을 이끌며, 일상 속 평화구축과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특히 지방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잠재력을 지니지만, 언어적·제도적 장벽을 경험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다문화 포용성과 장기 체류를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 포용적 정책 설계

지역성과 소수성을 반영한 정책은 사회적 연대와 포용성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것이다. 이머징 시티즌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이 사회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 입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복합적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 발전과 형평성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과 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 미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 참여 모델

지역성과 소수성을 통합적으로 반영한 시민 참여 모델은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이머징 시티즌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머징 시티즌의 특성과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시한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6

요약 12

제1장 서론 25

제1절 미래대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6

1. 이머징 시티즌의 개념 26

2.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지역주민 28

3. 이머징 시티즌과 미래대화 필요성 30

제2절 선행연구와 차별성 34

1. 선호미래에서 회피미래로 연구 확장 34

2. 이머징 시티즌 연구의 독창성 35

3. 사회적 위기의 사전 예측 및 대응 36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목표 37

1. 연구 추진의 3가지 모듈 37

2. 연구의 목표 39

제2장 이머징 시티즌 연구 41

제1절 이머징 시티즌의 정의와 특징 42

제2절 미래연구에서 이머징 시티즌 발굴의 중요성 49

1. 이머징 시티즌은 언제 어디서 등장하는가? 49

2. 이머징 시티즌이 사회에 등장하는 과정 50

제3절 정책연구로서 한계와 과제 53

1. 이머징 시티즌에 관한 체계화된 데이터의 부족 53

2. 입법과제와 공공정책의 연계성 강화 과제 55

제3장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지역시민과 미래 58

제1절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개요 및 목표 59

1. 미래대화 개요 59

2. 미래대화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진행 과정 62

제2절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결과 분석 68

1. 미래대화에서 밝힌 참석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 인식 68

2. 모든 토론을 마친 후, 인천시민들의 미래 선택 80

제3절 미래 이슈 추적기 내용 분석 83

1. 미래 이슈 추적기의 필요 83

2. 미래 이슈 추적기 내용 분석 84

3. 인천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이슈 93

제4절 정책적 시사점 97

1. 선호미래상과 미래 이슈 추적기를 연계한 정책적 시사점 97

2. 앞으로의 과제 98

제4장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혁신가와 미래 101

제1절 들어가며: 의료 AI와 이머징 시티즌 102

제2절 연구방법 및 대상 104

제3절 연구결과: 전문가주의, 국가, 그리고 미래의료 107

1. 의료 AI의 전문가 중심적 특징들 107

2. 의료 AI에서의 국가와 규제의 역할 118

3. 국가, 인공지능, 그리고 전문가의 새로운 관계맺기 127

제4절 미래 시나리오 134

1. 미래 시나리오 A: 환자의 선택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장주의적 의료 134

2. 미래 시나리오 B: 국가 의료보험 재정의 고갈과 AI 산업의 기회주의 136

제5절 결론 및 논의 138

제5장 이머징 시티즌으로서의 외국인 유학생과 미래 140

제1절 왜 외국인 유학생인가? 141

제2절 '지방'에 온 중국인 유학생 148

제3절 유학의 맥락과 계기 158

제4절 유학 경험과 미래 전망 163

제5절 한시적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중국인 유학생 165

제6장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여성평화운동가들 168

제1절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여성평화활동가들 169

제2절 평화운동가이자 여성, 여성이자 평화운동가: 군사주의-가부장주의 비판의 다양한 형태 174

1. 평화운동가이면서 여성 174

2. 여성이면서 평화운동가 178

제3절 일상의 평화, 모두의 평화라는 미래 비전 186

제4절 여성평화활동가: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화구축(peacebuilding) 194

제5절 결론 및 함의 198

제7장 SF작가 최의택 201

제1절 소수약자를 넘어: 장애인 SF작가 최의택 사례 202

제2절 그와 나눈 이야기 204

제3절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최의택 작가 211

제8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213

제1절 이머징 시티즌의 의제와 사회적 시사점 214

1. 이들은 우리사회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가? 214

2. 이머징 시티즌이 촉발할 사회적 변화 전망 216

제2절 입법적 과제 219

1. 이머징 시티즌의 요구를 반영한 입법적 과제 219

2. 종합적 입법 방향과 기대 효과 220

제3절 미래 과제와 결론 222

참고문헌 224

1. 문헌자료 225

2. 웹사이트 234

Abstract 235

판권기 238

〈표 1-1〉 2021년 이머징 시티즌 인터뷰 대상자 32

〈표 1-2〉 2022년 이머징 시티즌 인터뷰 대상자 33

〈표 1-3〉 2023년 이머징 시티즌 인터뷰 대상자 33

〈표 2-1〉 사회적 전환기에 이머징 시티즌의 역할 52

〈표 3-1〉 인천시민 미래대화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총 56명 답변)(순위별 정리) 63

〈표 3-2〉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프로그램 66

〈표 3-3〉 시민의 미래전망을 돕는 카드 내용(A, B 유형 구분은 특별한 의미 없음) 66

〈표 3-4〉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이 전국 평균보다 많은 4개 지역 70

〈표 3-5〉 아토피 피부염 환자 6대 광역시별 현황 70

〈표 3-6〉 2022년 6대 광역시별 주요 범죄 발생 총건수 71

〈표 3-7〉 2023년 6대 광역시별 문화시설 현황 72

〈표 3-8〉 사후 미래 선택(56명이 참여했으나 2명은 표기 오류 및 무응답으로 제거) 80

〈표 3-9〉 미래 이슈 추적기 사례 84

〈표 4-1〉 의료 AI 질적 연구 대상 정리 105

〈표 4-2〉 전문가 중심적 AI 개발 인터뷰 범주 106

〈표 5-1〉 출신지역별 유학생수(2023년) 149

〈표 5-2〉 주요 국가별 유학생 수(2018-2023) 150

〈표 5-3〉 중국과 베트남 국적 유학생 수(2023년, 과정별) 151

〈표 5-4〉 학교별 유학생 수(2023년) 154

〈표 6-1〉 여성평화활동가 인터뷰 173

〈표 6-2〉 주요 인터뷰 질문 173

[그림 2-1] 이머징 시티즌이 형성되는 과정과 사회전환에서 역할 50

[그림 3-1] 다가올 네 가지 미래의 유형과 주요 동인들 64

[그림 3-2] 숙의토론으로 가능미래와 선호미래를 논의하는 인천시민들 65

[그림 3-3] 미래대화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미래 키워드 카드 예시 67

[그림 5-1]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유학생수(2003-2023년) 142

[그림 5-2] 체류외국인 수(1997-2023년) 143

[그림 5-3] 유학 형태별 유학생 비중(2023년) 144

[그림 5-4] 중국인 유학생 수 추이(1990-2019년) 152

해시태그

#미래전망 #이머징시티즌 #사회적약자 #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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