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2

요약 3

Ⅰ. 들어가며 10

Ⅱ. 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 논의 동향 13

1. '조기경보'를 넘어 다양한 혁신주체의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 강화 13

2. 기술영향평가 방법론적 변화 15

Ⅲ. 한국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성찰 17

1. 현황 17

2. 성과와 한계 19

Ⅳ. 해외 기술영향평가 동향 22

1. 고유한 역사적 궤적 속에서 혁신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22

2. GAO: 유망 기술 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신속한 정보 제공 추구 23

3. 라테나우 연구소: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갈등 중재 추구 26

4. TAB: 혁신생태계 진단과 국가 회복력 추구 30

5. 과학기술 커뮤니티: 기술영향평가를 통한 RRI 기반의 연구개발추구 34

6. 종합 36

V. 기술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제안 39

1. 국내외 현황 고찰의 시사점 39

2. 기술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제안 40

참고문헌 47

Summary 49

판권기 56

〈표 1〉 기술영향평가를 도입한 바이오 연구: iGEM 참가팀의 사례 36

〈표 2〉 해외 주요 전문기관 및 과학기술계 기술영향평가 특징 37

〈표 3〉 기술영향평가 평가 항목 예시(바이오파운드리) 46

[그림 1] 기술영향평가의 정치적 의미 변화 11

[그림 2] OECD가 주목한 기술영향평가의 트렌드 14

[그림 3] GAO의 기술영향평가 25

[그림 4] Rathenau 연구프로그램의 연속성 28

[그림 5] 독일 TAB의 기술영향평가 추진 체계 32

[그림 6] NIH NExTRACK 프레임워크 34

[그림 7]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지식생산체계 42

[그림 8] 기술영향평가 협력체계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