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광범위한 관세 조치 단행
- 국가별 대응 강도에 따라 보복, 유보, 신중, 협력 및 협상, 협조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품목별 특성이나 미국의 반응에 따라 이들 전략을 적절히 혼합하여 활용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를 선(先) 발표하고 후(後) 협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재보복으로 대응
□ 미국의 관세 조치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보복관세 동향도 면밀히 파악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한국 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관세 충격에 따른 피해 최소화 필요
- ․멕시코․중국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된 관세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를 거쳐 전세계․전품목 대상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로 확대
- 상호관세 행정명령에서 상대국의 대응에 따라 관세율 상향 또는 하향이 가능함을 명시
- 국가별 대응 강도에 따라 보복, 유보, 신중, 협력 및 협상, 협조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품목별 특성이나 미국의 반응에 따라 이들 전략을 적절히 혼합하여 활용
|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 ||
| 국가 | 대응책 | |
| EU | 보복 및 협상 병행 | 즉시 보복관세(최대 25%) 부과를 발표한 것과 달리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상호무관세 등 적극적인 협상 의지 피력 |
| 멕시코 | 유보 | 미국의 관세 부과에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히되 시행은 일단 유보하여 협상 여지를 남김 |
| 영국 | 신중 | EU의 보복 조치에 동참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과 대화 지속 |
| 호주 | 협상 | 보복 조치를 배제하고 미국과 지속 협상 방침 |
| 일본 | 협상 및 협조 | 미국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관세 면제를 이끌어 낸다는 입장 |
| 인도 | 협조 |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관세 인하, 디지털서비스세 폐지 추진 등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지속 |
| 베트남 | 협조 |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은 관세 인하에 협조하는 동시에 미국의 상호관세 연기를 위해 미국산 수입품 관세 철폐 및 구매 확대를 약속 |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를 선(先) 발표하고 후(後) 협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재보복으로 대응
- 관세 면제․연기에도 불구 보편관세 및 품목별 232조 관세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속 미국의 구체적인 목표는 여전히 불명확
□ 미국의 관세 조치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보복관세 동향도 면밀히 파악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한국 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관세 충격에 따른 피해 최소화 필요
목차
목차 1
Ⅰ.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관세 조치 1
Ⅱ. 주요국 대응 2
Ⅲ. 시사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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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조치에 대한 주요국 대응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