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5-05-14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함

□ '25년 중소기업 1분기 수출실적은 270억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으나,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對미 1분기 수출실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5.1분기 對미 철강(△17.8%), 알루미늄(△7.6%) 수출 감소
　ㅇ 특히 7월 9일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계약 지연·취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 상호관세 부과시 수출 中企 81.0%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
　　↳ 관세애로 : ‘수출국 다변화 부담’ (46.0%), ‘관세정보 파악’ (43.9%), ‘계약 지연·취소’ (42.4%) 등

□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함

□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주요 내용
1. 관세애로 긴급대응 특화 지원체계 강화
　① 피해기업 1:1 전담관제 도입, AI 상담, 해외멘토단 구성 등 관세 상담창구 전방위 확대
　②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중심의 현장 애로 해소
2. 긴급자금 공급 및 경영애로 완화
　① 긴급 자금 0.4조 추가 공급, ‘위기극복 특례보증’ 4.2조원 신설 등 피해기업 유동성 신속 공급
　② 수출바우처 1,745억원 추가 지원, 물류비 지원체계 강화 통한 경영애로 완화
3.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시장개척 역량 강화
　①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 추가 공급, 관세 주요 영향품목 해외전시회 확대 등 수출국 다변화 지원
　② 해외규격 인증지원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력 강화
　③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등 대·中企 협력 촉진
4. 관세대응 정책 거점 및 지원제도 강화
　① 관세대응 회의체 개최 및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고도화 추진
　② 관세 관련 불공정 거래 근절 및 상생협력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출처] 美 상호관세 발효 등에 대비한 수출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발표 (2025.05.14.) / 중소벤처기업부

Ⅰ. 중소기업 수출 현황 1

Ⅱ. 중소기업 수출 영향 분석 4

Ⅲ. 추진 방향 및 지원 과제 6
1. 관세애로 긴급대응 특화 지원체계 마련 7
2. 긴급자금 공급 및 경영애로 완화 10
3.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시장개척 역량강화 12
4. 관세대응 정책 거점 및 지원제도 강화 14

Ⅳ. 향후 추진일정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