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 Trade and Development)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글로벌 무역 업데이트 (2025년 4월)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빈국 또는 경제규모가 매우 작은 국가 28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미국에 요구함
ㅇ 언급된 28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해 기본 관세 10%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함
ㅇ 미국 무역 적자의 0.063%를 차지하는 라오스는 상호관세 48%, 0.047%를 차지하는 미얀마는 45%, 0.015%를 차지하는 모리셔스는 40%의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 미국 무역 적자 비중이 0.001%에 불과한 시리아도 41%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ㅇ UNCTAD가 언급한 최빈국·소국 중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으로 미국으로 직접 수출 시 관세와 쿼터를 면제받아왔음
□ UNCTAD는 이들 국가는 경제 규모가 매우 작고 수출도 미미해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함
ㅇ 아울러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구매력도 낮아 이들의 관세율을 낮춘다고 해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수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
ㅇ 게다가 일부 최빈국이나 소규모 국가의 주요 대미 수출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국내 산업을 살리기는커녕 대체재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전망함
ㅇ 이들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는 결국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출처] 유엔, 최빈국·소규모국가 상호관세 면제 촉구 (2025.04.14.) / 연합뉴스
ㅇ 언급된 28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해 기본 관세 10%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함
ㅇ 미국 무역 적자의 0.063%를 차지하는 라오스는 상호관세 48%, 0.047%를 차지하는 미얀마는 45%, 0.015%를 차지하는 모리셔스는 40%의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 미국 무역 적자 비중이 0.001%에 불과한 시리아도 41%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ㅇ UNCTAD가 언급한 최빈국·소국 중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으로 미국으로 직접 수출 시 관세와 쿼터를 면제받아왔음
□ UNCTAD는 이들 국가는 경제 규모가 매우 작고 수출도 미미해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함
ㅇ 아울러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구매력도 낮아 이들의 관세율을 낮춘다고 해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수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
ㅇ 게다가 일부 최빈국이나 소규모 국가의 주요 대미 수출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국내 산업을 살리기는커녕 대체재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전망함
ㅇ 이들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는 결국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출처] 유엔, 최빈국·소규모국가 상호관세 면제 촉구 (2025.04.14.)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