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미국산 LNG를 대량으로 수입하면 상호관세율을 최대 1.4%p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 내년까지 종료 예정인 카타르산 LNG 수입 계약 물량 총 702만t을 미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 비율은 -47.1%로 하락해서 상호관세율은 23.6%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또한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상호관세 계산을 위해 사용한 기준시점인 2024년은 한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난 시기라 불리한 만큼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함
- 연구원 분석 결과 2020~2024년 무역수지 평균을 적용하면 4.9%p 인하된 20.1%, 2022~2024년 평균을 적용하면 2.9%p 내린 22.1%의 상호관세가 각각 적용될 수 있음
□ 보고서는 이밖에 상호관세 품목 범위 조정,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한 대미 수출 감축 등으로 상호관세율을 20%까지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출처] KIEP “미국산 LNG 702만t 수입시 상호관세 1.4%p 인하 예상” (2025.04.11.) / 연합뉴스
목차
표제지 1
목차 2
1. 배경 3
2. 상호관세 주요 내용 5
가. 상호관세 개요 및 국가별 관세율 5
나. 상호관세 미적용 품목과 국가군 7
다. 상호관세 영향에 대한 각계의 반응 10
3. 시사점 14
가. 의제별 상호관세율 변화 가능성 14
나. 정책 시사점 21
표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관세 조치 현황 4
표 2. 미국의 주요 상품 무역수지 적자국 대상 상호관세율 현황 6
표 3. 상호관세 배제 품목과 국가군에 관한 조치 일람 7
표 4. USMCA 적용 품목 배제 효과('24년 수입자료 기준) 9
표 5.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 대상 상호ㆍ실효 관세율 및 관세 대상 수입액 9
표 6. 의제별 상호관세율 변화 가능성 요약 15
표 7. 기준 연도 설정에 따른 'USTR 상호관세' 변화 16
표 8. 품목 범위 조정에 따른 상호관세율 변화 17
표 9. 해외 투자ㆍ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화 수입액 증가를 보정할 때의 상호관세 18
표 10. 배터리 및 자동차 현지 생산 전환에 따른 미국의 대한국 수입 감소액과 상호관세율 변화 19
표 11. 대미 LNG 추가 수입 시나리오별 상호관세율 변화 21
그림 1. 미국의 대세계 상품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5
그림 2/그림 3. 한국의 대미 해외건설 수주 추이 17
그림 3/그림 4.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배터리 생산 용량과 미국의 대한국 배터리 수입액 추이 18
그림 4/그림 5. 한국의 주요국별 LNG 수입 비중 20
그림 5/그림 6. 한국의 대미 LNG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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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