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대응 및 통상ㆍAI 지원 등을 위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
ㅇ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12.2조원 규모로 ① 재해ㆍ재난대응 3.2조원, ②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4조원, ③ 민생 지원 4.3조원, ④ 기타(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0.2조원으로 구성됨.
ㅇ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1조원 활용하고, 부족한 8.1조원은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함. 추경안은 4.22(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ㅇ 지난 2022년 5월 이후로 약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이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놓는 역대 첫 추경이기도 함
□ 시급한 현안과 직접 관련되고,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부처의 93개 사업을 추려냈다면서 '필수 추경'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발표함
ㅇ 영남권 산불 피해,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추가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임
ㅇ 3대 사업 분야로 ▲ 재해·재난 대응에 3조2천억원 ▲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천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천억원을 각각 투입함. 최근의 산불피해와 더불어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된 예비비 가운데 1조4천억원을 증액함. 그밖에 국채이자 등으로 약 2천억원을 배정함
□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천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1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으로, 그만큼 재정적자 규모는 불어나게 될 전망임
ㅇ 국가채무는 1천273조원에서 1천279조원으로 6조원가량 증가함.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4%를 기록하게 됨.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84조7천억원으로 10조9천억 증가함.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상향조정되면서 재정준칙 한도(3%)를 웃돌게 됨
ㅇ 올해 총지출은 당초 673조3천억원에서 685조5천억원으로 늘어나며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도 2.5%에서 4.4%로 높아짐
ㅇ 총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 지방채 이자수입 등이 반영되면서 651조6천억원에서 652조8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 증가하게 됨
□ 이번 추경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편성된 62조원 규모의 추경 이후로 약 3년만에 추진되는 것임
ㅇ 앞서 정부는 2022년 5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59조원의 추경을 내놨고, 62조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함
ㅇ 지난 4일 대통령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간판을 내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편성된 첫번째 추경이기도함
□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인포그래픽
[출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2025.04.18.)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산불·통상·소상공인' 12.2조 필수추경…경기 마중물엔 역부족 (2025.04.18.) / 연합뉴스
ㅇ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12.2조원 규모로 ① 재해ㆍ재난대응 3.2조원, ②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4조원, ③ 민생 지원 4.3조원, ④ 기타(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0.2조원으로 구성됨.
ㅇ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1조원 활용하고, 부족한 8.1조원은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함. 추경안은 4.22(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ㅇ 지난 2022년 5월 이후로 약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이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놓는 역대 첫 추경이기도 함
□ 시급한 현안과 직접 관련되고,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부처의 93개 사업을 추려냈다면서 '필수 추경'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발표함
ㅇ 영남권 산불 피해,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추가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임
ㅇ 3대 사업 분야로 ▲ 재해·재난 대응에 3조2천억원 ▲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천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천억원을 각각 투입함. 최근의 산불피해와 더불어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된 예비비 가운데 1조4천억원을 증액함. 그밖에 국채이자 등으로 약 2천억원을 배정함
□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천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1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으로, 그만큼 재정적자 규모는 불어나게 될 전망임
ㅇ 국가채무는 1천273조원에서 1천279조원으로 6조원가량 증가함.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4%를 기록하게 됨.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84조7천억원으로 10조9천억 증가함.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상향조정되면서 재정준칙 한도(3%)를 웃돌게 됨
ㅇ 올해 총지출은 당초 673조3천억원에서 685조5천억원으로 늘어나며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도 2.5%에서 4.4%로 높아짐
ㅇ 총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 지방채 이자수입 등이 반영되면서 651조6천억원에서 652조8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 증가하게 됨
□ 이번 추경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편성된 62조원 규모의 추경 이후로 약 3년만에 추진되는 것임
ㅇ 앞서 정부는 2022년 5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59조원의 추경을 내놨고, 62조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함
ㅇ 지난 4일 대통령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간판을 내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편성된 첫번째 추경이기도함
□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인포그래픽
[출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2025.04.18.)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산불·통상·소상공인' 12.2조 필수추경…경기 마중물엔 역부족 (2025.04.18.) / 연합뉴스
목차
Ⅰ. 추경 편성방향 1
Ⅱ. 재정총량 변화 2
Ⅲ. 추경안 주요 내용 3
1. 재난ᆞ재해대응 4
2. 통상ᆞAI 지원 6
3. 민생 지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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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