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무부는 '2025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이행'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생물학 무기(BW) 프로그램을 최소 1960년대부터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함
ㅇ북한이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보고서는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세균, 바이러스, 독소를 생산할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유전자 가위'(CRISPR) 같은 기술을 활용한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자으로 조작할 역량도 갖췄다고 언급함
ㅇ또한 비재래식 시스템을 통한 생물무기 물질 무기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중용도 과학 분야에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과 생물학적 장비 및 물질 구매를 통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함
□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풍계리 핵실험장을 7차 핵실험 장소로 평가하였으며,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 중임을 명시함
ㅇ보고서는 중국의 생물학 무기 능력과 관련, 군사 의료기관이 독소 및 생명공학 연구 개발을 진행한 사실도 지적하며, 과거 중국의 생물학 전쟁 프로그램의 파기나 평화적 목적으로의 전환 증거는 없다고 밝힘
[출처] 美 '北, 군사용 세균·독소 생산 능력…유전자조작 역량도 갖춰'(2025.04.21.) / 연합뉴스
ㅇ북한이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보고서는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세균, 바이러스, 독소를 생산할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유전자 가위'(CRISPR) 같은 기술을 활용한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자으로 조작할 역량도 갖췄다고 언급함
ㅇ또한 비재래식 시스템을 통한 생물무기 물질 무기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중용도 과학 분야에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과 생물학적 장비 및 물질 구매를 통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함
□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풍계리 핵실험장을 7차 핵실험 장소로 평가하였으며,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 중임을 명시함
ㅇ보고서는 중국의 생물학 무기 능력과 관련, 군사 의료기관이 독소 및 생명공학 연구 개발을 진행한 사실도 지적하며, 과거 중국의 생물학 전쟁 프로그램의 파기나 평화적 목적으로의 전환 증거는 없다고 밝힘
[출처] 美 '北, 군사용 세균·독소 생산 능력…유전자조작 역량도 갖춰'(2025.04.21.)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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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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