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국회의장비서실·국회예산정책처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소장은 그동안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을 진단하고, 현재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기후와 에너지 전환을 결합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환경부의 기후탄소 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의 통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더 나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관련 법률안 검토·심의 과정과 6월에 있을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기후·에너지 공약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각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