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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

보건복지부 2025-01-10

□ 보건복지부는 2025년을 맞아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성과 창출’,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4대 핵심과제 중심의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함
- ①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②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③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④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을 중점 과제로 설정함
- 기준중위소득 인상, 아동·노인·장애인 맞춤형 지원, 긴급복지 확대, 자립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복지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됨

□ 의료개혁 측면에서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전달체계 개편, 지역 필수의료 기반 강화 등 구조적 개혁과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병행 추진함
- 의료사고 대응체계 정비, 응급·심뇌혈관·모자의료 인프라 확충, 비급여 관리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강화가 핵심
- 보건의료 R&D 및 바이오헬스 육성, 디지털헬스케어 법제화,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등 미래 대응 기반 마련도 포함됨

□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며, 출산율 반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에도 집중함
- 가임력 검사, 난임치료, 출산비용 경감, 산후조리 및 육아 지원 확대 등 저출산 대응 정책을 세분화
- 통합돌봄체계 전국 확산, 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건강보건서비스 강화, 고독사·위기청년 등 신(新)돌봄 수요 대응 기반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