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3

Ⅰ. 서론 6

Ⅱ. 연금개혁 논의의 개관 10

1. 노후소득보장제도 개관 10

2. 연금개혁 흐름 개관 14

1) 김대중정부 제1차 연금개혁(1998) 14

2) 노무현정부 제2차 연금개혁(2007) 15

3) 박근혜, 문재인정부의 연금개혁 17

3. 윤석열정부의 연금개혁 19

1)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19

2) 연금특위 민간전문가위원회의 논의 20

3)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 21

4) 행정부의 연금개혁 논의 23

Ⅲ. 공론조사 의제 형성 과정 24

1. 공론조사 의제 설정 과정 24

1) 의제설정 및 공론조사 초안 작성 24

2) 의제숙의단의 의제 설정 과정 27

2. 보험료 및 소득대체율 조정 30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32

4. 의무가입연령 및 연금수급개시연령 조정 34

5. 퇴직연금 개선 방향 36

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38

7.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40

8.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43

Ⅳ. 공론조사 결과와 쟁점 분석 46

1. 공론조사 설계의 쟁점 46

1) 청년세대의 과소 대표 47

2) 시민대표단 표본의 대표성 49

3) 숙의의 양과 질, 공정성 50

2.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쟁점 52

1) 숙의결과와 세대 간 차이 52

2) 청년세대의 선호도 변화 53

3) 재정안정 및 노후소득보장 효과 55

3.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 조정 59

1) 숙의결과 개관 59

2) 의무가입 상한연령 연장의 쟁점 60

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62

1) 숙의결과 개관 62

2) 크레딧 확대의 쟁점 64

5.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66

1) 숙의결과 개관 66

2) 구조조정의 쟁점 67

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71

1) 숙의결과의 개관 71

2) 형평성 제고 방안의 쟁점 72

7.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74

1) 숙의결과 개관 74

2) 정책대안들의 쟁점 75

8.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 78

1) 숙의결과 개관 78

2) 퇴직급여 개편방안의 쟁점 79

Ⅴ. 정부 개혁안의 내용과 쟁점 81

1. 정부 연금개혁안의 개요 81

2. 자동조정장치와 연금 삭감 쟁점 81

1) 자동조정장치의 기본 원리 81

2) 자동조정장치와 연금삭감 84

3. 세대별 차등보험료와 형평성 쟁점 86

4. 사각지대와 연금크레딧의 쟁점 87

5. 연금 국가지급보장의 쟁점 89

Ⅵ. 결론 91

참고문헌 93

〈표 Ⅱ-1〉 국민연금 보험료 중 퇴직금 전환금의 변화 15

〈표 Ⅲ-1〉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 의제 7가지 26

〈표 Ⅲ-2〉 공론화위원회 자문단 명단 27

〈표 Ⅲ-3〉 의제숙의단 직역대표 명단 28

〈표 Ⅲ-4〉 의제 1: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31

〈표 Ⅲ-5〉 의제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33

〈표 Ⅲ-6〉 의제 3: 의무가입연령 및 연금수급개시연령 조정 35

〈표 Ⅲ-7〉 의무가입연령 및 연금수급개시연령 조정 공론화위 최종대안 36

〈표 Ⅲ-8〉 의제 4: 퇴직연금 개선 방향 36

〈표 Ⅲ-9〉 의제 4: 퇴직연금 개선 방안 공론화위원회 최종 대안 38

〈표 Ⅲ-10〉 의제 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39

〈표 Ⅲ-11〉 의제 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공론화위원회 최종 대안 40

〈표 Ⅲ-12〉 의제 6: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41

〈표 Ⅲ-13〉 의제 6: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최종 대안 42

〈표 Ⅲ-14〉 의제 7: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44

〈표 Ⅲ-15〉 의제 7: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최종 대안 45

〈표 Ⅳ-1〉 1만 명 조사 및 시민대표단 표본의 입장별 분포 49

〈표 Ⅳ-2〉 대입제도 공론화 시민참여단 입장별 분포 50

〈표 Ⅳ-3〉 숙의자료(자료집과 이러닝 동영상)에 대한 시민대표단의 평가 51

〈표 Ⅳ-4〉 연령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선호도 분포 52

〈표 Ⅳ-5〉 18~29세 대표단의 공론화 숙의 진행에 따른 선호도 변화 54

〈표 Ⅳ-6〉 연금개혁 대안에 대한 20대 남녀 간의 선호도 차이 변화 55

〈표 Ⅳ-7〉 연금개혁 대안의 재정안정화 효과 57

〈표 Ⅳ-8〉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개정안에 따른 총보험료 및 수급액 추계 58

〈표 Ⅳ-9〉 의무가입 상한 연령 상향에 대한 시민대표단의 의견 60

〈표 Ⅳ-10〉 60-64세 연령집단의 저임금근로자와 전체 저임금근로자 비중 61

〈표 Ⅳ-11〉 크레딧제도 개선에 대한 시민대표단의 의견 63

〈표 Ⅳ-12〉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시민대표단 의견 64

〈표 Ⅳ-1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에 대한 시민대표단 의견 66

〈표 Ⅳ-14〉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저소득층 대비 고소득층의 소득대체 비율 68

〈표 Ⅳ-15〉 기초연금 증액 대안별 노인빈곤 완화 효과 70

〈표 Ⅳ-16〉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 71

〈표 Ⅳ-1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 72

〈표 Ⅳ-18〉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부담 및 수혜 비교 74

〈표 Ⅳ-19〉 공적연금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에 대한 시민대표단 의견 75

〈표 Ⅳ-20〉 퇴직급여 개선 방안에 대한 시민대표단의 의견 78

〈표 Ⅳ-21〉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급률 비교(2022년 기준) 79

〈표 Ⅴ-1〉 자동조정장치의 기본 구조 82

〈표 Ⅴ-2〉 자동조정장치 적용 예시 83

〈표 Ⅴ-3〉 자동조정장치 적용 전후 연금총액 삭감 규모 85

〈표 Ⅴ-4〉 연령별 보험료 차등 인상 방안 86

〈표 Ⅴ-5〉 출산 크레딧ㆍ군복무 크레딧 제도 현행 및 추진 방안 88

〈표 Ⅴ-6〉 공적연금 국가지급보장에 대한 법률 규정 90

〈그림 Ⅱ-1〉 한국의 공사연금제도 현황(2023년 말 기준) 11

〈그림 Ⅲ-1〉 연금특위 활동과 공론조사의 전체적 과정 25

〈그림 Ⅳ-1〉 숙의과정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과정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