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2

Ⅰ. 서론 4

Ⅱ. 과학기술정책 기조 변화 9

1. 과학기술정책 철학과 제도 개편 방향 9

2. 과학기술 규제 정책의 변화 10

3. 과학기술정책 우선순위 및 예산 책정 12

4. 과학기술 관련기관 구조 재편 및 역할 변화 14

5.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철회의 영향 15

6. 과학계의 우려 및 제도적 대응 16

7.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와의 비교 17

Ⅲ. 과학기술정책 분야별 세부 동향 19

1. 인공지능 분야 20

2. 기후 및 에너지 분야 23

3. 생의학 및 보건 분야 24

4. 기술 규제 및 디지털 정책 28

Ⅳ. 주요국 대응 29

1. 유럽 29

2. 중국 32

3. 일본 39

Ⅴ. 결론 및 시사점 42

참고문헌 44

판권기 54

〈표 1〉 미국 행정부 우주 정책 요약 13

〈표 2〉 트럼프 1기 vs. 바이든 vs. 트럼프 2기(예상) 정책 비교 18

〈표 3〉 트럼프 2기 행정부 과학기술정책 타임라인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