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 출범 100일은 상징적 차원에서 주목될 뿐 아니라 4년 임기 성공 여부를 전망하는 가늠자로 인식되어왔다. 트럼프 2기 100일은 경제전선 집중 하 안보전선 부상 여건 조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규정할 정도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관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종전 협상 역할과 팽창주의적 정책 등 안보전선 속성도 일부 있었지만 경제전선 집중성이 도드라졌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 100일은 안보전선 여건 조성의 시기이기도 했다. 100일의 외교안보의 특징으로 1) 규칙기반질서 무관심, 2) 동맹 공식 대개조, 3) 방위비 분담 요구의 협상카드화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행태로 미국 고립, 자국우선주의 세계화, 현상변경시도국의 전략적 기회 작용이라는 파급효과도 목도되었다. 한편 영역별로 평가하면 국제안보는 패권론과 분담론이라는 전혀 다른 담론이 동시에 가동되기도 했다. 지역안보는 대중국견제 강화 예상이 현실화되면서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중심지대화의 모습이 서서히 부상했다.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동맹 아키텍처가 나름 유지되면서 동시에 북한을 ‘Nuclear power’로 규정하는 등 미북협상 의지가 동시에 가동되었다는 점에서 미래 불확실성도 내재되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100일 불확실성과 혼돈으로 점철되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혼란의 상황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도전과 기회 모두를 제공한다. 따라서 100일 평가와 변화양상 도출을 통해 한국은 안보와 국익 달성을 위한 진화된 정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미동맹 결속력 유지와 한국의 국익 극대화를 명확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대미 레버리지 아이템을 지속 발굴하여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와 안보가 연계된 원패키지 협상을 주문하고 있기에 이에 대처가능한 여러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전선에서 안보전선으로 전환할 모멘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목차
1. 트럼프 2기 행정부 100일 개관 : 무엇에 집중했나?
2. 100일로 본 트럼프의 외교안보: 특징과 파급효과는?
3. 트럼프와 안보지정학: 영역별 평가는?
4. 전망과 과제 : 한국의 외교안보 진화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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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100일 외교안보정책 평가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