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 2024년 기준 대미 무역흑자국 1위인 중국에 비해, 2위인 멕시코는 이러한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캐나다나 중국처럼 강한 보복이 아닌 다소 신중한 태도 및 다른 외교 전략을 통해 관세전쟁에 대처해 오고 있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음.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정부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과 더불어 새로운 관세정책이 발표할 때마다 ‘미국 상품에 곧바로 관세를 매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유보적 자세를 보임. 북미 이웃 국가인 캐나다처럼 바로 맞불 보복관세를 부과 등 공격적 전략보다는‘멕시코의 관심은 오로지 멕시코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외유내강(外柔內剛)의 태도’를 보여 오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의 대미 관세전쟁에 있어서 대응 전략, 특히 1) 차분하고 신중한 외교적 리더십의 배경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현재 진행 중인 관세전쟁에서 멕시코 정부만이 가진 ‘수동적·절제적’, 혹은 ‘선(先)수용-후(後)협상’ 외교 전략의 배경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함. 2) 양국 간의 상당히 의존적인 무역 관계 속에서 실제 관세인상의 어려움 요인들 – 예를 들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체제 내에서 멕시코의 대미 수출은 2024년 총 5,130억 달러로, 이는 멕시코 전체 수출의 83%, 국내총생산(GDP)의 28% 차지 – 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3) 미국과 멕시코 양국 간의 민감한 안보 관계, 특히 지정학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어 미-멕시코 간 특별한 안보 문제(불법 이민자 추방, 마약 카르텔 전쟁 등) 해결 측면에서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 선택된 관세인상의 어려운 측면 등을 탐색해 보고자 함. 마지막으로 미-멕시코 간 관세전쟁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협상 변수는 트럼프 1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멕시코 시장에서 4) ‘중국의 디커플링 전략’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자세임. 미국이 중국 견제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정책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멕시코가 최대 수혜국으로 등장해 무역흑자를 내오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중국이 멕시코 시장을 우회 활용해, 혹은 무관세 협정인 USMCA 체제를 활용해 미국 시장 진출을 강화해 오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미국은 멕시코 정부에 강한 중국 상품 디커플링을 요구해 왔으며 이에 대한 멕시코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이를 수용해 오고 있음.
○ 미-멕 관세인상 어려움 혹은 관세전쟁의 조기 종결 가능성이라는 종속변수 분석을 위해 1)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치·경제적 리더십, 2) USMCA 체제 내에서 양국 간의 상호의존적, 혹은 밀접한 무역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 증가, 3) 양국 간 불법이민 및 마약(펜타닐) 문제 등 우선적 안보 문제 해결, 4) 마지막으로 멕시코 시장 내 중국 디커플링 이슈 및 멕시코 정부의 무역 다변화 가능성 등 중요 대내외 독립 변수들로 현재 진행 중인 미-멕 간 관세전쟁 관련 협상과 그 결과를 전망해 보고자 함.
○ 본 연구는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체제에서 중요한 자유무역협정 회원국으로 참여해 온 멕시코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적극 참고함으로서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동일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미 통상무역 정책,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응책을 탐색해 가는 데에 시사점이 큼.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 2024년 기준 대미 무역흑자국 1위인 중국에 비해, 2위인 멕시코는 이러한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캐나다나 중국처럼 강한 보복이 아닌 다소 신중한 태도 및 다른 외교 전략을 통해 관세전쟁에 대처해 오고 있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음.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정부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과 더불어 새로운 관세정책이 발표할 때마다 ‘미국 상품에 곧바로 관세를 매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유보적 자세를 보임. 북미 이웃 국가인 캐나다처럼 바로 맞불 보복관세를 부과 등 공격적 전략보다는‘멕시코의 관심은 오로지 멕시코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외유내강(外柔內剛)의 태도’를 보여 오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의 대미 관세전쟁에 있어서 대응 전략, 특히 1) 차분하고 신중한 외교적 리더십의 배경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현재 진행 중인 관세전쟁에서 멕시코 정부만이 가진 ‘수동적·절제적’, 혹은 ‘선(先)수용-후(後)협상’ 외교 전략의 배경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함. 2) 양국 간의 상당히 의존적인 무역 관계 속에서 실제 관세인상의 어려움 요인들 – 예를 들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체제 내에서 멕시코의 대미 수출은 2024년 총 5,130억 달러로, 이는 멕시코 전체 수출의 83%, 국내총생산(GDP)의 28% 차지 – 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3) 미국과 멕시코 양국 간의 민감한 안보 관계, 특히 지정학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어 미-멕시코 간 특별한 안보 문제(불법 이민자 추방, 마약 카르텔 전쟁 등) 해결 측면에서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 선택된 관세인상의 어려운 측면 등을 탐색해 보고자 함. 마지막으로 미-멕시코 간 관세전쟁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협상 변수는 트럼프 1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멕시코 시장에서 4) ‘중국의 디커플링 전략’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자세임. 미국이 중국 견제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정책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멕시코가 최대 수혜국으로 등장해 무역흑자를 내오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중국이 멕시코 시장을 우회 활용해, 혹은 무관세 협정인 USMCA 체제를 활용해 미국 시장 진출을 강화해 오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미국은 멕시코 정부에 강한 중국 상품 디커플링을 요구해 왔으며 이에 대한 멕시코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이를 수용해 오고 있음.
○ 미-멕 관세인상 어려움 혹은 관세전쟁의 조기 종결 가능성이라는 종속변수 분석을 위해 1)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치·경제적 리더십, 2) USMCA 체제 내에서 양국 간의 상호의존적, 혹은 밀접한 무역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 증가, 3) 양국 간 불법이민 및 마약(펜타닐) 문제 등 우선적 안보 문제 해결, 4) 마지막으로 멕시코 시장 내 중국 디커플링 이슈 및 멕시코 정부의 무역 다변화 가능성 등 중요 대내외 독립 변수들로 현재 진행 중인 미-멕 간 관세전쟁 관련 협상과 그 결과를 전망해 보고자 함.
○ 본 연구는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체제에서 중요한 자유무역협정 회원국으로 참여해 온 멕시코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적극 참고함으로서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동일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미 통상무역 정책,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응책을 탐색해 가는 데에 시사점이 큼.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목차
표제지 1
목차 3
1. 문제제기 4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멕시코 관세전쟁 주요 내용과 실제 8
가. 미국의 대멕시코 관세전쟁의 목적과 방향 8
나. 미국의 대멕시코 관세전쟁의 타임 스케줄 10
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멕시코 관세전쟁의 실제와 방향 14
3. 멕시코 셰인바움 정부의 대응 전략 16
가.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치경제적 리더십: '선수용-후협상 외교' 16
나. USMCA 체제 내 미-멕 무역 관계 악화 및 경제위기 우려 22
다. 미-멕 간 안보 이슈 우선 해결: 불법 이민자 추방, 마약 범죄 27
라. 멕시코 내 '중국 디커플링' 이슈와 무역 다각화 전략 32
4. 한국에 주는 함의 및 정책적 고려 사항 42
가. 트럼프 관세인상에 따른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에 부정적 효과 증가 42
나. 단기적 혹은 임시적 관세전쟁 파고를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 진출 모색 43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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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초반 관세전쟁에 대한 멕시코 셰인바움 정부의 대응 전략 및 함의